22년 3모 17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을 :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
병 :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되는 바이다.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그림을 표로 옮겼어요. 화살표 →는 비판의 방향, A~F는 비판의 내용이에요. 예시: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기호	비판의 방향
A	갑 → 을
B	을 → 갑
C	병 → 을
D	을 → 병
E	병 → 갑
F	갑 → 병

〈보 기〉
ㄱ. A, F : 사형은 사회 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ㄴ. B, D :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ㄷ. C, E :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ㄹ. D, F :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함을 간과한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② · 정답률 31%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베카리아, 을은 벤담, 병은 칸트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비판인지" 화살표 방향부터 정리하면 풀려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베카리아	공리주의, 사회 계약론적 관점, 사형 반대	누구도 자기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남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어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을 · 벤담	공리주의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에요. 공리의 원리에 따라 형벌이 얻는 이익이 클 때만 정당하다고 보고, 사형의 찬반도 이 원리로 정해요.
병 · 칸트	응보주의, 사형 찬성	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해요. 사형은 범죄자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고 봐요.

발문의 뜻: 화살표 방향을 보면 A·F는 갑(베카리아)의 비판, B·D는 을(벤담)의 비판, C·E는 병(칸트)의 비판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다'는 건 맞는 보기를 빠짐없이 전부 골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함정 표현: '간과한다'는 '놓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걸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려면, 지적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스스로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그리고 ㄹ의 '작아야'처럼 한 글자로 뜻이 뒤집히는 표현도 조심해야 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급 벌칙 회의)

📜 갑 베카리아 = 약속을 지키는 반장
"우리가 약속(계약)으로 준 권한 안에서만 벌을 줄 수 있어! 목숨은 넘겨준 적 없으니 빼앗을 수 없어."

🧮 을 벤담 = 손익 계산 담당
"벌도 나쁜 일이야. 벌로 막는 나쁜 일이 벌 자체의 나쁜 일보다 클 때만 줘야 해."

⚖️ 병 칸트 = 똑같이 갚는 심판
"잘못한 만큼 똑같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야.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 간과한다 = 놓친다
"너는 이걸 놓치고 있어!"라는 지적이에요. 지적하는 사람이 그 기준을 스스로 지켜야 말이 돼요.

선지 풀이

• ㄱ ✔ A(갑→을), F(갑→병)는 베카리아가 벤담과 칸트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베카리아는 사형이 사회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니까, 이걸 놓친 두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 ㄴ ✗ B(을→갑), D(을→병)는 벤담의 비판이에요. 그런데 갑(베카리아)도 공리주의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B는 맞지 않아요.
• ㄷ ✔ C(병→을), E(병→갑)는 칸트의 비판이에요. 칸트는 사형이 범죄자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고 보지만, 벤담과 베카리아는 사형을 사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봐서 이걸 놓쳐요.
• ㄹ ✗ 벤담은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형벌이 정당하다고 봐요. '작아야'라고 쓴 이 보기는 뜻이 뒤집혔어요.
• 정답 ② ✔ 적절한 것은 ㄱ, ㄷ이라서 정답은 ②예요. ①은 ㄴ이, ④는 ㄹ이 들어 있고, ③ ⑤는 ㄴ과 ㄹ이 모두 들어 있어서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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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Q1베카리아는 사형이 사회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약속을 지키는 반장은 "목숨은 약속으로 넘겨준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회 계약으로는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봐요.

Q2칸트는 사형을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쪽은 손익 계산 담당인 벤담(그리고 베카리아)이에요. 똑같이 갚는 심판 칸트는 사형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봐요.

Q3벤담은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 자체의 해악보다 작아야 형벌이 정당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손익 계산 담당은 벌로 막는 나쁜 일이 벌 자체의 나쁜 일보다 클 때만 벌을 줘야 한다고 해요. '작아야'가 아니라 '커야'가 맞아요.

Q4칸트의 입장에서 베카리아와 벤담은 사형이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똑같이 갚는 심판 칸트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봐요. 두 사람은 사형을 사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봐서 이 점을 놓쳐요.

Q5베카리아는 벤담에게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약속을 지키는 반장 베카리아도 손익을 따지는 공리주의예요. 자기도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벤담이 놓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Q6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강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반장 베카리아는 사형처럼 목숨을 빼앗지 않아도, 평생 일하게 하는 벌만으로 가장 완강한 사람의 마음도 누를 수 있다고 봐요.

Q7벤담은 어떤 경우에도 형벌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어떤 경우에도'라는 범위가 틀렸어요! 벤담은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할 때만 부적합하다고 해요. 이익이 더 클 때는 형벌이 정당할 수 있어요.

Q8벤담은 형벌이 본질적으로 해악이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손익 계산 담당은 벌도 그 자체로는 나쁜 일(해악)이라고 계산에 넣어요. 그래서 얻는 이익이 더 클 때만 벌이 정당하다고 봐요.

Q9칸트는 형벌의 질과 양이 보복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똑같이 갚는 심판은 죄와 보복이 동등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벌의 종류와 크기도 '똑같이 갚는다'는 보복법으로 정해요.

Q10칸트는 사형이 사회 계약에 어긋난다고 보아 사형에 반대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사형에 반대하고 사회 계약을 근거로 드는 쪽은 약속을 지키는 반장 베카리아예요. 칸트는 사형에 찬성해요.

💡 시험 팁

사형 제도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비판인지" 화살표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면 풀려요.

• 베카리아 → 사회 계약, 사형 반대,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
• 벤담 → 공리주의, 형벌은 해악, 이익이 더 클 때만 정당
• 칸트 → 응보주의, 사형 찬성, 인간 존엄성 실현
• 공리주의(베카리아·벤담)는 서로 행복·이익을 놓쳤다고 비판할 수 없음

'간과한다(놓친다)'는 지적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과 맞아야 해요. '커야/작아야' 같은 한 글자 차이와 '어떤 경우에도' 같은 범위 표현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