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모 17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을 :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 병 :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되는 바이다.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그림을 표로 옮겼어요. 화살표 →는 비판의 방향, A~F는 비판의 내용이에요. 예시: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기호 비판의 방향 A 갑 → 을 B 을 → 갑 C 병 → 을 D 을 → 병 E 병 → 갑 F 갑 → 병 〈보 기〉 ㄱ. A, F : 사형은 사회 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ㄴ. B, D :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ㄷ. C, E :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ㄹ. D, F :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함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 정답률 31%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베카리아, 을은 벤담, 병은 칸트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비판인지" 화살표 방향부터 정리하면 풀려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베카리아 공리주의, 사회 계약론적 관점, 사형 반대 누구도 자기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남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어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을 · 벤담 공리주의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에요. 공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