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모 9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지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다.
을 : 지능과 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분포로 인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보 기〉
ㄱ. 갑 : 개인은 천부적 자산과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ㄴ. 을 :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
ㄷ. 을 :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ㄹ. 갑, 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정답 ④ · 정답률 34%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정당하게 얻은 내 것은 건드리지 마!"를 외치는 노직, 을은 "재능의 이익은 함께 나누자!"를 말하는 롤스예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노직	소유 권리론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해요. 지능처럼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정형적 원리는 과거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요.
을 =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운으로 정해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봐요.

발문의 뜻: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다'는 건 갑, 을이 실제로 주장할 만한 보기를 빠짐없이 전부 골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맞는 걸 빼거나 틀린 걸 넣으면 오답이에요.

함정 표현: ㄹ은 '갑, 을' 둘 다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둘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틀린 보기가 돼요. 또 ㄴ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 자체'가 부정의한지를 묻고 있어서, 재능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것과 헷갈리면 안 돼요. 정답률이 34%로 낮은 이유가 바로 이 함정들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게임과 피자)

🎮 정당한 취득 = 규칙 지키고 얻은 게임 아이템
규칙을 지키며 얻은 아이템은 내 거예요. 노직은 이런 정당한 소유물은 남이 함부로 뺏을 수 없다고 봐요.

🍕 재능의 이익 = 다 같이 나눠 먹는 피자
롤스는 타고난 재능을 혼자 차지할 게 아니라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자고 해요.

📏 정형적 원리 = 한 가지 잣대로 줄 세우기
"지능 순서대로 나눠 줘!"처럼 한 잣대로만 나누는 방식이에요. 노직은 이런 방식이 과거에 어떻게 얻었는지를 무시한다고 비판해요.

🤝 차등의 원칙 = 가장 힘든 친구를 먼저 챙기기
롤스는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원칙을 세워요. 노직은 이걸 개인의 권리 침해라고 봐요.

선지 풀이

• ㄱ ✔ 갑(노직)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개인에게 그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요. 게임에서 규칙대로 얻은 아이템은 내 거라는 것과 같아요.
• ㄴ ✔ 을(롤스)은 천부적 재능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보지만, 재능을 타고나는 것 자체를 부정의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 ㄷ ✔ 을(롤스)에게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은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얻은 것은 정당하고, 개인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져요.
• ㄹ ✗ 갑(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형적 원리이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봐서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해요. 을(롤스)만 차등의 원칙으로 이를 포함시켜요.
• 정답 ④ ✔ 적절한 것은 ㄱ, ㄴ, ㄷ이라서 정답은 ④예요. ①은 ㄷ이 빠졌고, ② ③ ⑤는 ㄹ이 들어 있어서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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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노직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 개인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규칙을 지키며 얻은 게임 아이템은 내 거인 것처럼, 노직은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강조해요.

Q2롤스는 천부적 재능을 타고나는 것 그 자체가 부정의하다고 주장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롤스는 재능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보지만, 재능을 타고나는 것 자체를 부정의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피자를 나누는 방식이 문제지, 피자가 있다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Q3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권한을 갖는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롤스에게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은 정의의 원칙이에요. 모두가 합의한 게임 규칙에 따라 얻은 것은 정당하니, 그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Q4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를 정형적 원리로 보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해요. 포함시키자고 하는 사람은 롤스예요.

Q5롤스는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를 가장 강조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의 배타적 권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노직이에요. 롤스는 재능의 이익을 피자처럼 함께 나누는 정의의 원칙을 강조해요.

Q6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롤스는 재능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해요. 다 같이 나눠 먹는 피자와 같아요.

Q7노직은 지능에 따른 분배 원리가 과거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 정형적 원리라고 비판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한 가지 잣대로 줄 세워 나누는 방식은 과거에 어떻게 얻었는지를 무시해요. 그래서 노직은 이를 비역사적이라고 비판해요.

Q8노직은 지능에 따른 분배 원리가 과거의 행위를 잘 고려하므로 역사적 원리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노직은 반대로 지능에 따른 분배가 과거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 가지 잣대로 줄 세우는 정형적 원리이고 비역사적이라고 비판해요.

Q9노직은 정당한 절차로 얻은 소유물이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반드시 재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반드시'라는 범위가 틀렸어요! 노직은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을 국가가 강제로 재분배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봐요. 규칙대로 얻은 게임 아이템을 뺏는 것과 같아요.

Q10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을 내세운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롤스는 가장 불리한 친구를 먼저 챙기듯,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을 내세워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를 정의의 원리에 포함시켜요.

💡 시험 팁

노직과 롤스 문제는 "노직은 정당한 소유의 권리, 롤스는 합의된 정의의 원칙과 재능 이익의 공유"를 기준으로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노직 → 정당한 취득의 배타적 권리, 정형적 원리 비판, 재분배 반대
• 롤스 → 재능은 공동 자산,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 차등의 원칙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 → 롤스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 재능을 타고남 → 타고난 것 자체는 부정의가 아님(분배 방식이 문제)

'갑, 을' 둘 다의 입장이라고 묶어 놓은 보기와, 노직·롤스의 입장을 서로 바꿔 놓은 선지를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