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도 수능 3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한다.

1. 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2. ②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있다.
3. ③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4. ④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5. ⑤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 정답률 63%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의 조건을 알아야 해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롤스	시민 불복종 옹호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 공공적·비폭력적·양심적으로,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법이나 정부 정책을 바꾸려는 목적이에요.
롤스가 구분한 것	양심적 거부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에 근거한 행위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적 거부의 영역이에요.

발문의 뜻: 제시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내고(롤스), 그 사람이 할 만한 말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제시문에 정의의 원칙, 다수의 정의감, 자유로운 협동이 나오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라는 신호예요.

함정 표현: 선지 ③의 "성립할 수 없다", ④의 "이루어져야만 한다", ⑤의 "아니다"처럼 딱 잘라 말하는 표현은 대부분 틀린 선지에 쓰여요. 롤스는 상황을 따지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정의의 원칙 = 학교 헌장
모두가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기본 규칙이에요. 시민 불복종은 이 약속을 근거로 해요.

📢 시민 불복종 = 학생회의 공개 건의
모두가 보는 곳에서 평화롭게 "이 규칙은 헌장에 어긋나요!"라고 알려요.

🧘 양심적 거부 = 혼자 조용히 빠지기
개인의 종교나 신념 때문에 혼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시민 불복종과는 달라요.

🧯 최후의 수단 = 소화기
건의서, 토론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해 보고, 안 될 때 쓰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선지 풀이

• ①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헌법의 근거가 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해요.
• ② ✗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행위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적 거부의 영역이에요.
• ③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부정의한 법이라도 사회의 정의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그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성립할 수 없다"는 너무 강한 말이에요.
• ④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를 먼저 시도한 뒤에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봐요. 동시에 해야만 한다는 말은 틀려요.
• ⑤ ✗ 롤스는 헌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과 정책도 현저하게 부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Q1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헌법의 근거가 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학교 헌장을 떠올려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고쳐 달라고 할 때도 헌장의 기본 약속(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삼아야 설득력이 있어요. 롤스도 시민 불복종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봐요. 정답 ①과 같은 내용이에요.

Q2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몰래 비공개로 하는 행위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이라고 봐요. 학생회가 교문 앞에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 규칙을 고쳐 달라고 알리는 것과 같아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행위예요.

Q3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시민 불복종을 양심적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행위로 보는 사상가가 롤스이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롤스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행위를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적 거부의 영역이라고 해요. 시민 불복종은 종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인정하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요. 혼자 조용히 급식을 거부하는 것과 학생회의 공개 건의는 다르죠.

Q4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자료해설에 나온 롤스의 정의 그대로예요. 공개적으로, 폭력 없이, 진지한 양심으로 규칙을 어기며 고치자고 호소하는 거예요. 학생회가 피켓을 들고 평화롭게 건의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Q5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로 시민 불복종을 논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제시문의 첫 문장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로 시작해요. 헌장과 기본 규칙은 잘 갖춰져 있지만 일부 규칙에 문제가 생긴 학교를 떠올리면 돼요. 그런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을 지키자고 호소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이에요.

Q6함정 문제예요! 롤스는 부정의한 법이라면 모든 경우에 정의로운 시민이 그 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모든 경우'가 함정이에요.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다소 부정의한 법이라도 심각하지 않으면 지켜야 한다고 봐요. 규칙이 조금 불편하다고 바로 어기면 학교가 굴러가지 않아요. 준수 의무가 없는 경우는 현저하게 부정의할 때예요. 정답 ③ 오답 이유예요.

Q7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시민 불복종은 그냥 화풀이가 아니에요. 학생회가 규칙을 실제로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해 문제를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 내려 해요.

Q8함정 문제예요! 롤스에 따르면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 게 함정이에요. 롤스는 헌법에 따라 만든 법과 정책도 현저하게 부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정식 절차로 만든 규칙이라도 심하게 잘못되면 고치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⑤ 오답 이유예요.

Q9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제시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학생회가 소수의 힘이 아니라 대다수 학생이 가진 공정하다는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이 깨졌어요!'라고 알리는 거죠.

Q10롤스는 합법적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기 전이라도 시민 불복종을 가장 먼저 해도 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최후의 수단으로 봐요.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쓰죠. 건의서, 토론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 반대와 '동시에'라는 ④의 진술도 롤스의 입장이 아니에요.

💡 시험 팁

롤스의 시민 불복종 문제는 "공공적·비폭력적·최후의 수단, 그리고 정의의 원칙에 근거"인지만 확인하면 풀려요.

• 정의의 원칙(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 균등)에 근거 → 시민 불복종
• 개인의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근거 → 양심적 거부
• 공개적·비폭력적, 법과 정책을 바꾸려는 목적 → 시민 불복종의 특징
• 합법적 방법을 먼저 시도한 뒤에 하는 마지막 방법 → 최후의 수단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소 부정의한 법 → 심각하지 않으면 준수

"반드시", "성립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다"처럼 딱 잘라 말하는 선지는 롤스의 입장과 어긋날 때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