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23년 3모 10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 때문에 싸움을 피할 수 없다.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을: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1. ① 갑: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② 갑: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의 해결권을 갖지만 입법자는 아니다.
  3. ③ 을: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 사회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
  4. ④ 을: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5. ⑤ 갑과 을: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정답 ① · 정답률 36%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홉스, 을은 로크예요. 두 사람 다 사회 계약을 말하지만, 권력을 누구에게 얼마나 맡기는지가 완전히 달라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 홉스절대 군주에게 전부 양도자연 상태는 정의도 불의도 없는 무도덕한 상태예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자연권을 절대 군주 한 명에게 전부 넘겨서, 군주가 사법권·분쟁 해결권·입법권을 모두 가져요.
을 = 로크제한 정부(입법부)에 위임사람들은 생명·자유·재산을 지키려고 권력을 입법부에 맡겨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누고(권력 분립), 정부가 역할을 못 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발문의 뜻: '가장 적절한 것은'은 다섯 선지 중 갑과 을의 입장에 딱 맞는 하나만 고르는 문제예요. 선지마다 "갑" 또는 "을"이라고 써 있으니, 누구 이야기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는지 따져야 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급 규칙)

😱 갑(홉스)의 자연 상태 = 규칙이 없는 반
아직 반장도, 규칙도 없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어요.
👑 절대 군주 = 모든 권한을 가진 반장 한 명
학생들이 반장에게 규칙을 정하는 힘(입법권)과 다툼을 심판하는 힘(사법권)을 통째로 넘겼어요.
🏛️ 을(로크)의 입법부 = 규칙 만드는 학생회
학생들은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고 학생회에 권한을 맡기고, 규칙 만드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을 나눠요.
✋ 저항권 = 약속을 어긴 학생회 바꾸기
학생회가 약속을 어기면 로크는 학생들이 학생회를 바꿀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홉스는 반장에게 넘긴 힘은 곧 내 힘이라서 반장에게 저항하는 건 나 자신에게 저항하는 셈이라 안 된다고 봐요.

선지 풀이

  • ① 갑 ✔ 홉스는 공통의 규범, 즉 심판해 줄 공통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는 정의도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정답이에요.
  • ② 갑 ✗ 홉스가 말하는 절대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 해결권뿐 아니라 입법권까지 모두 가져요. "입법자는 아니다"가 틀렸어요.
  • ③ 을 ✗ 로크는 사람들이 생명·자유·재산을 지키려고 계약을 맺는다고 했으니,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 사회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 ④ 을 ✗ 로크는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으려고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권력 분립은 사회 계약에 부합해요.
  • ⑤ 갑과 을 ✗ 저항권은 로크만 인정해요. 홉스는 군주에게 넘긴 권력이 곧 자기 자신의 행위로 통합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주에 대한 저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이라 성립할 수 없다고 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갑·을 비교 문제는 "이 선지가 누구 이야기인지" 부터 확인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따지면 풀려요.

  • 자연 상태 = 무도덕 상태 → 홉스
  • 절대 군주 = 입법권·사법권 모두 가짐 → 홉스
  • 권력 분립·재산 보존·저항권 인정 → 로크
  •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저항권 → 로크만 인정, 홉스는 부정

'~할 수 없다', '~에 부합하지 않는다'처럼 부정형으로 뒤집은 선지와 '반드시', '모두'처럼 범위를 틀리게 만든 선지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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