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모 9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나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다. 정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을: 정형적 분배 원리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된 주제로 취급한다. 하지만 소유 권리론에 따르면 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보기〉

  1. ㄱ. 갑: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
  2. ㄴ. 갑: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도 허용될 수 있다.
  3. ㄷ. 을: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4. ㄹ. 갑, 을: 개인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정답 ④ · 정답률 59%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노직! 두 사람의 분배적 정의관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 롤스공정으로서의 정의천부적 재능은 공동의 자산, 차등의 원칙(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혜택)으로 불평등을 처리
을 = 노직소유권으로서의 정의비정형적 역사적 원리(취득·이전 과정이 정당하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의로움

〈보기〉가 묻는 것: ㄱ~ㄹ 중 갑과 을의 입장에 맞는 것만 골라야 해요.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는 말은 하나라도 틀리면 그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ㄱ, ㄴ, ㄷ은 각각 갑과 을의 주장 그대로지만, ㄹ은 노직의 실제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함정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 롤스 = 팀 케이크 나누기
잘 구워진 케이크(천부적 재능)는 팀 전체의 것! 가장 적게 받는 친구에게 가장 큰 혜택이 가도록 나눠요.
🤝 노직 = 자유 시장 거래상
정당한 방법(취득·이전)으로 얻었다면, 결과가 얼마나 불평등하든 "이건 내 거야!"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 정형적 분배 원리
"소득은 능력순으로!"처럼 미리 정해진 틀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노직은 이런 틀을 비판해요.

선지 풀이

  • ㄱ ✔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천부적 재능)이라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실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분배 원칙이에요.
  • ㄴ ✔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도 허용된다고 봐요.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에요.
  • ㄷ ✔ 노직은 역사적 원리(취득·이전 과정)를 따른 것이라면 불평등한 분배 결과도 정당하다고 봐요.
  • ㄹ ✗ 노직은 오히려 부모의 재산이나 지위 같은 사회적 운도 전적으로 개인의 자산이라서, 그 결과물에 대해 개인이 정당한 자격을 지닌다고 봐요. 갑, 을 둘 다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답은 ㄱ, ㄴ, ㄷ → ④번이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분배적 정의관 문제는 "이 사람이 불평등을 어떻게 다루는가?"만 보면 풀려요.

  • 천부적 재능 = 공동의 자산, 최소 수혜자 최우선 → 롤스
  • 정당한 취득·이전 과정 중시, 결과의 불평등도 인정 → 노직
  • 미리 정해진 틀(능력순, 필요순)로 나누자 → 정형적 분배 원리(노직이 비판하는 것)

또 노직의 "사회적 운"과 관련된 선지는 입장이 자주 뒤바뀌는 함정으로 나오니, "노직 = 결과 불평등도 정당한 자격 인정"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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