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모 15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형벌은 그 자체로는 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의 제거를 보장하는 한에서 형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을: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닌다.
병: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자가 살인을 했다면 이 범죄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나) 갑·을·병이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을 화살표 A~F로 나타낸 그림 (갑↔을: A, B / 을↔병: C, D / 병↔갑: E, F)
  1. ① A : 보편적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2. ② B : 사형은 사회 계약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3. ③ C :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득적 인격성이 상실됨을 간과한다.
  4. ④ D, F :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 범죄자에게 행해져야 함을 간과한다.
  5. ⑤ E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을 의욕했으므로 시행해야 함을 간과한다.
정답 ④ · 정답률 54%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벤담)·을(베카리아)은 공리주의, 병(칸트)은 응보주의! 화살표 방향부터 정확히 읽어야 해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벤담)공리주의형벌 자체는 악이지만, 더 큰 악(범죄)을 없앨 수 있다면 허용된다
을 (베카리아)공리주의형벌은 범죄 억제에 필요한 만큼만! 종신 노역형으로 충분하니 사형은 반대
병 (칸트)응보주의형벌은 동등성(같은 크기로 갚기)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살인엔 사형만이 동등하다

화살표의 뜻: (나) 그림에서 A는 갑→을, B는 을→갑, C는 병→을, D는 을→병, E는 병→갑, F는 갑→병으로 가는 비판이에요. 즉 D와 F는 둘 다 '병(칸트)'을 향하는 화살표라서 을과 갑이 공통으로 병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들어가야 해요. "간과한다"가 나오면 상대 입장이 실제로는 안 하는 말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형벌의 저울과 거울)

⚖️ 저울 = 벤담·베카리아(공리주의)
형벌의 손해와 범죄 예방의 이익을 저울에 달아서, 이익이 더 클 때만 형벌을 허용해요.
🔒 최소한의 자물쇠 = 베카리아
문을 잠글 때 "열리지만 않으면 충분"하듯,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기면 된다고 봐요. 더 세게 잠글 필요는 없어요.
🪞 거울(동등성) = 칸트
죄와 벌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은 크기여야 해요. 살인엔 사형만이 거울에 딱 맞는 벌이라고 봐요.
🙅 수단 금지 카드 = 칸트
칸트는 사람을 "사회를 위한 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 봐요. 범죄자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선지 풀이

  • ① ✗ A는 갑(벤담)이 을(베카리아)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베카리아도 벤담처럼 공리의 원리(저울)를 보편적 원리로 삼아요. 이미 하는 걸 "간과했다"고 비판하면 틀린 말이에요.
  • ② ✗ B는 을(베카리아)이 갑(벤담)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 내용은 오히려 베카리아 자신의 주장과 반대돼요. 베카리아는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계약에 근거해서 집행돼야 함을 간과한다"는 말 자체가 옳지 않아요.
  • ③ ✗ C는 병(칸트)이 을(베카리아)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생득적 인격성은 절대 상실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이 선지 내용 자체가 칸트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 ④ ✔ D(을→병)와 F(갑→병)는 둘 다 병(칸트)을 향해요.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적 선(범죄 예방 같은 이익)을 위해 집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칸트는 그걸 수단 금지 카드처럼 거부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칸트가 그걸 놓쳤다"고 비판할 수 있어요.
  • ⑤ ✗ E는 병(칸트)이 갑(벤담)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범죄자가 처벌을 의욕해서가 아니라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선지는 이 내용을 살짝 비틀었어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이런 유형은 "화살표가 누구를 향하는지"부터 정확히 표시하고 시작해야 해요.

  • 형벌은 악이지만 더 큰 악 제거 시 허용 → 벤담
  • 필요한 최소한의 강도만 → 베카리아
  • 동등성(같은 크기로 갚기) 원리 → 칸트
  • 사회적 선(이익)을 위한 형벌 → 공리주의(벤담·베카리아)
  • 범죄자도 목적적 존재, 수단 금지 → 칸트

"간과한다"가 나오면 그 입장이 실제로 이미 주장하는 내용이거나 그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은 오답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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