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24년 3모 15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5.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킨다. 이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을 : 소유권적 정의론에서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시정의 원리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나) 순서도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 → 예: <B> → 예: [갑의 입장]
<A> → 아니요: <C> → 예: [을의 입장]
〈범례〉 직사각형 : 출발 조건 / 마름모 : 판단 내용 / 점선 화살표 : 판단 방향 / 아래가 물결 모양인 사각형 : 사상가의 입장
〈보 기〉
ㄱ. A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분배 원칙이 되어야 하는가?
ㄴ. B :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ㄷ. B : 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때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ㄹ. C :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노직! 각 질문에 갑과 을이 "예"라고 할지 "아니요"라고 할지 하나씩 따져 보면 돼요.
| 누구? | 입장 | 핵심 주장 |
|---|---|---|
| 갑 = 롤스 | 공정으로서의 정의 |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요. 그 원칙 중 제2원칙은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때만 허용"이에요. |
| 을 = 노직 | 소유권적 정의론 | 소유물을 취득·이전·시정의 원리로 얻었다면 정당하고, 정당한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해요. |
발문의 뜻: (나) 순서도는 "예/아니요"로 갑과 을을 갈라내는 장치예요. A에서 "예"이면 B로 가서 갑의 입장이 되고, A에서 "아니요"이면 C로 가서 을의 입장이 돼요. 그래서 B에는 갑이 "예"라고 답할 질문, C에는 을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해요. 또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것을 빠짐없이 전부 고르라는 뜻이라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틀린 게 섞이면 안 돼요.
🍰 비유로 이해하기
🍰 갑(롤스) = 케이크 자르는 아이
내 조각이 어느 것인지 모르면(무지의 베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잘라요. 그래서 모두가 받아들일 원칙에 합의해요.
내 조각이 어느 것인지 모르면(무지의 베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잘라요. 그래서 모두가 받아들일 원칙에 합의해요.
🎮 을(노직) = 게임 아이템 주인
규칙대로 얻고(취득) 주고받은(이전) 아이템은 내 거예요. 다만 속임수로 얻은 게 드러나면 되돌려요(시정).
규칙대로 얻고(취득) 주고받은(이전) 아이템은 내 거예요. 다만 속임수로 얻은 게 드러나면 되돌려요(시정).
🍕 공리주의 = 다수결 피자
반 전체의 만족 합계가 가장 큰 토핑을 골라요. 소수의 몫이 희생될 수 있어서 롤스와 노직은 모두 비판해요.
반 전체의 만족 합계가 가장 큰 토핑을 골라요. 소수의 몫이 희생될 수 있어서 롤스와 노직은 모두 비판해요.
✊ 순수 절차적 정의 = 가위바위보
결과가 어떻든 규칙이 공정했다면 그 결과도 정당해요. 롤스가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결과가 어떻든 규칙이 공정했다면 그 결과도 정당해요. 롤스가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선지 풀이
- 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분배 원칙은 공리주의예요. 롤스와 노직 둘 다 "아니요"라고 하니, 갑을 B로 보내는 A의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 ㄴ ✔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정의의 원칙에 따르므로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요. 갑이 "예"라고 답하니 B에 적절해요.
- ㄷ ✗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결과의 독립적 기준이 없어도 공정한 절차만 있으면 되는 정의예요. 갑은 "아니요"라고 답하니 B에 부적절해요.
- ㄹ ✔ 노직은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역사적 부정의가 있었다면 교정되어야 하고, 이는 침해가 아닌 정당한 제한이라고 봐요. 을이 "예"라고 답하니 C에 적절해요.
- ③ ✔ 맞는 것은 ㄴ, ㄹ이에요.
- ① ② ④ ⑤ ✗ 틀린 ㄱ 또는 ㄷ이 섞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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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팁
순서도 문제는 "이 질문에 갑과 을은 각각 예일까, 아니요일까?"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무지의 베일·원초적 입장·순수 절차적 정의 → 롤스
- 취득·이전·시정, 정당한 소유권 → 노직
- 사회 전체 이익의 최대화 → 공리주의 (롤스와 노직 둘 다 비판)
- A는 갑·을을 가르고, B는 갑 확인, C는 을 확인
"필수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는 대로" 같은 범위 표현이 나오면 꼭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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