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24년 3모 4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에 은밀히 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보 기〉
ㄱ. 시민 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할 때만 정당화된다.
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ㄷ.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ㄹ.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③ · 정답률 45%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제시문은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에요. "공개적으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며, 정의의 제1원칙(평등한 자유)을 어긴 것에 저항한다"가 핵심이에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롤스시민 불복종시민 불복종을 통해 사회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드러낼 수 있고, 정의의 제1원칙을 침해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봐요.
시민 불복종 (개념)정당화 조건공개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며, 항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 어길 수도 있고 다른 법을 어기는 간접적 방식도 가능해요.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제한될 수도 있어요.

발문의 뜻: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다'는 건 롤스가 실제로 주장할 만한 보기를 빠짐없이 전부 골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맞는 걸 하나 빼거나 틀린 걸 하나 넣으면 오답이에요.

함정 표현: ㄱ의 '위반할 때만'이 함정이에요. 롤스는 항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 어기는 것뿐 아니라, 다른 법을 어겨서 문제를 알리는 간접적 불복종도 인정해요. ㄷ도 함정인데, 종교적 신념이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더라도 그 신념 자체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급 규칙)

📢 시민 불복종 = 공개 항의
부당한 학급 규칙에 몰래가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 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 간접적 불복종 = 다른 규칙으로 알리기
급식 규칙에 항의하고 싶어서 복도 통행 규칙을 어겨 선생님의 관심을 끄는 것도 인정돼요.
⚖️ 효율성 위한 제약 = 학급 운영 제한
모두가 동시에 수업을 거부하면 학급이 마비되니, 학급 운영을 위해 불복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 정의 제1원칙 침해 = 불공평한 발표 기회
특정 학생에게만 발표 기회를 안 주는 규칙처럼, 모두의 평등한 자유를 크게 침해한 규칙은 항의 대상이에요.

선지 풀이

  • ㄱ ✗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항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 위반하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아요. 다른 법을 위반해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알리는 간접적 불복종도 포함돼요.
  • ㄴ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 체제에 극심한 무질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정치 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히 제한될 수도 있다고 봐요.
  • ㄷ ✗ 롤스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더라도 그 신념 자체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 ㄹ ✔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제1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돼요. 제1원칙의 핵심은 각자가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 정답 ③ ✔ 적절한 것은 ㄴ, ㄹ이라서 정답은 ③이에요. ①②④는 ㄱ이 들어 있어서 틀리고, ④⑤는 ㄷ이 들어 있어서 틀려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롤스의 시민 불복종 문제는 "공개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어긴 것에 저항하며, 직접·간접 위반 모두 가능하다"를 기준으로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정당화 방식 → 직접 위반뿐 아니라 간접적 위반도 가능
  • 근거 → 종교적 신념 자체·양심 자체는 근거 아님, 정의의 원칙이 근거
  • 제약 →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
  • 대상 → 정의의 제1원칙(평등한 기본적 자유)을 침해한 정책

'~할 때만', '어떤 경우에도'처럼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표현, 그리고 '다수자'와 '소수자'를 바꿔 놓은 선지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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