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모 9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의 당사자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을 제외한 특정 사실을 모르게 만든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는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고 사회적 이득이 분배되어야 한다.
을: 무지의 베일하에서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소유 권리적 개념이 산출될 수 없다. 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 ① 갑: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 ② 갑: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 ③ 을: 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의 결과는 정의롭다.
- ④ 을: 과거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만드는 요인이다.
- ⑤ 갑과 을: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만 정의로운 분배 원리가 산출된다.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에요.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분배해야 한다고 보고, 노직은 정당하게 얻은 과정만 확인하면 그 소유가 곧 정의롭다고 봐요!
| 누구? | 입장 | 핵심 주장 |
|---|---|---|
| 갑 = 롤스 | 공정으로서의 정의 |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 권리·의무와 사회적 이득이 분배되어야 해요. |
| 을 = 노직 |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 취득과 이전의 역사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지금 가진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무지의 베일 같은 가상의 장치로 분배를 정하는 것에는 반대해요. |
발문의 뜻: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라서, 갑(롤스)과 을(노직)이 실제로 주장했을 내용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해요. 사상가를 바꿔치기하거나, 범위를 '모두', '반드시', '~만'으로 과장한 선지가 자주 나와요.
🍎 비유로 이해하기 (과일 나누기)
🙈 무지의 베일 = 안대를 쓰고 규칙 정하기
내가 반에서 인기가 많은지 적은지, 부자인지 아닌지 모른 채로 반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아요. 롤스는 이렇게 정해야 공정하다고 봐요.
내가 반에서 인기가 많은지 적은지, 부자인지 아닌지 모른 채로 반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아요. 롤스는 이렇게 정해야 공정하다고 봐요.
⚖️ 정의의 두 원칙 = 다 함께 정한 반 규칙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어떤 분배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해야 공정한 규칙이에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어떤 분배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해야 공정한 규칙이에요.
🎁 소유 권리 = 정당하게 받은 선물
노직은 내가 정당한 방법(취득·이전)으로 얻은 물건은 계속 내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봐요.
노직은 내가 정당한 방법(취득·이전)으로 얻은 물건은 계속 내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봐요.
📜 역사적 과정 = 물건을 얻은 과정 확인하기
노직에게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과정이에요.
노직에게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과정이에요.
선지 풀이
- ① 갑 ✗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최소 수혜자뿐 아니라 천부적 재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재능이 적은 사람에게 공헌한다는 조건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이익이 된다고 주장해요.
- ② 갑 ✗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에는 합리적으로 관심을 갖고,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다고 봐요('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무관심하다는 건 틀렸어요.
- ③ 을 ✗ 노직의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지만 비정형적인 원리예요. '역사적이고 정형적인'이라고 하면 롤스처럼 미리 정해진 틀(정형)로 분배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 노직의 입장과는 달라요.
- ④ 을 ✔ 노직은 최종 결과보다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를 중시해요.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취득·이전 과정)이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 즉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해요.
- ⑤ 갑과 을 ✗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만 정의로운 분배 원리가 나온다는 건 롤스만의 입장이에요. 노직은 오히려 무지의 베일을 쓰고 분배 원리를 정하는 것이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는 '최종 상태적 원리'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해요.
- 정답 ④ ✔ 을(노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예요. ①②는 갑(롤스)의 실제 입장과 반대이고, ③은 '정형적'이라는 말이 틀렸고, ⑤는 갑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답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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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팁
롤스·노직 비교 문제는 "롤스 = 무지의 베일 + 두 원칙, 노직 = 역사적 과정 + 소유 권리"를 기준으로 선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롤스 원초적 입장 → 자신의 이익엔 관심, 타인의 이익엔 무관심
- 노직의 원리 → 역사적이지만 비정형적(정형적 아님)
- 차등의 원칙 →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배
- 무지의 베일 → 롤스만의 장치, 노직은 반대
'정형적', '무관심', '모두', '반드시', '~만' 같은 표현이 나오면 누구 입장인지, 범위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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