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모 5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시민 불복종은 그 결과의 좋음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마저 고려해야 한다.
을: 시민 불복종은 시민들의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예→B로, 아니요→C로) → B(예→갑의 입장) / C(예→을의 입장)

〈보기〉

  1. ㄱ. A: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2. ㄴ. B: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3. ㄷ. C: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4. ㄹ. C: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허용될 수 있는가?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⑤ · 정답률 41%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는 갑과 을이 누구인지부터 찾는 것! 갑은 싱어, 을은 롤스예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싱어)결과주의적 정당화시민 불복종은 결과가 좋아야 정당화되고, 법·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따져야 해요
을 (롤스)정의관에 근거한 정당화시민 불복종은 시민들의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사회 제도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 해요

(나) 그림의 뜻: A는 갑과 을을 나누는 질문이에요. "예"면 B로 가서 갑(싱어)의 입장인지 확인하고, "아니요"면 C로 가서 을(롤스)의 입장인지 확인해요. 그래서 B는 갑에게만 해당하는 질문, C는 을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어야 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두 명의 코치)

🏆 결과 코치 = 갑(싱어)
"결과가 좋아야 정당하지! 대신 너무 자주 반칙하면 팀에 대한 믿음이 깨지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해."
📜 원칙 코치 = 을(롤스)
"그게 옳은지는 우리 팀의 공정한 규칙(정의의 원칙)에 맞는지로 판단해야 해."
🚪 규칙 제정 오류 = 을(롤스)의 절차적 정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 불공정한 규칙이 생길 수도 있어."
🎗 예외 인정 = 을(롤스)의 이익 집단 조건부 허용
"우리 팀이 손해를 봐도, 모두를 위한 공정한 기준에 맞으면 항의할 수 있어."

선지 풀이

  • ㄱ ✗ 갑(싱어)은 시민 불복종을 "강요"가 아니라 호소하는 행위로 봐요. 다수에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쪽에 가까워서 A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 ㄴ ✔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이고 법적 처벌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좌절시키기보다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봐요. 그래서 갑에게 해당하는 B 질문으로 적절해요.
  • ㄷ ✔ 롤스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 절차 자체가 불완전해서 부정의한 법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시민 불복종 가능성도 생긴다고 봐요. 을에게 해당하는 C 질문으로 적절해요.
  • ㄹ ✔ 롤스는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고, 공적 정의관에 근거하면 허용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것도 을에게 해당하는 C 질문으로 적절해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이 유형은 "이 질문이 갑에게만 맞는 말인지, 을에게만 맞는 말인지"를 따지면 풀려요.

  • 결과의 좋음으로 정당화 → 싱어(갑)
  • 정의관·정의의 원칙으로 정당화 → 롤스(을)
  • 민주주의 좌절이 아니라 복원 → 싱어(갑)
  • 절차적 정의의 불완전함, 이익 집단의 조건부 허용 → 롤스(을)

또 "강요"처럼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꾼 함정과 "어떤 경우에도"처럼 범위를 과장한 함정이 자주 나오니 꼼꼼히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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