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모 9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을: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병: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 (나) 그림: 갑·을·병을 원으로 놓고 화살표(A~F)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방향을 표시함 — A·B는 갑↔을, C·D는 을↔병, E·F는 갑↔병 사이의 비판

  1. ① A: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2. ② B: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3. ③ C와 E: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4. ④ D: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5. ⑤ F: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정답 ⑤ · 정답률 24%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상대가 이미 하고 있는 주장을 "간과한다"고 하면 틀린 비판이에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칸트 (응보주의)사형은 정언 명령이자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이며, 사회 계약에 형벌권이 포함된다고 봄
을루소 (사회계약론)살인자는 계약을 어긴 반역자이므로 국가 구성원 자격을 잃고, 추방되거나 공공의 적으로 처형될 수 있다고 봄
병베카리아 (형벌 개혁론)생명을 처분할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 밖의 일이며,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봄

발문이 묻는 것: 세 사상가가 서로에게 "너는 이걸 놓쳤어!(간과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을 화살표로 나타낸 거예요. 조심할 점은,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을 "간과한다"고 하면 그건 틀린 비판이라는 점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동아리 규칙)

📏 칸트 = 엄격한 규율부장
"규칙을 어겼으면 어긴 만큼 똑같이 갚아야 해! 그게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거야."
🏳️ 루소 = 동아리 회장
"우리 동아리 규칙을 어기면 그 순간 넌 더 이상 우리 동아리 사람이 아니야. 심하면 쫓아낼 수도 있어."
🛡️ 베카리아 = 신중한 조언자
"누구도 목숨까지 걸고 가입 계약을 맺진 않았어. 목숨을 뺏는 건 애초에 계약에 없던 일이야. 차라리 평생 봉사(노역)시키는 게 더 나아."

선지 풀이

  • ① ✗ 갑(칸트)은 응보주의 입장에서 범죄 사실(살인) 그 자체에 상응하는 형벌(사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이건 칸트가 '간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칸트가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원칙이라 비판 내용이 맞지 않아요.
  • ② ✗ "사형이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논거는 칸트 쪽 이야기예요. 을(루소)은 애초에 인격 존중이 아니라 사회 계약 위반이라는 틀로 사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이 비판을 갑→을 자리에 넣기엔 어색해요.
  • ③ ✗ 을(루소)과 병(베카리아) 둘 다 인정할 내용이에요. 베카리아는 사형 대신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고, 루소도 계약 위반자를 꼭 사형만이 아니라 추방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서로 이미 동의하는 내용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순 없어요.
  • ④ ✗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다는 내용은 병과 을 사이에서 이미 전제되거나 다른 쟁점과 얽혀 있어서, D 자리의 비판으로는 맞지 않아요.
  • ⑤ ✔ 병(베카리아)은 생명을 처분할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봐요. 반면 갑(칸트)은 사회 계약을 맺는 주체가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이성적 존재(예지계 인격)이므로, 사형 같은 형벌도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그걸 간과했다"고 비판할 수 있어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이 유형은 "이 사람이 이미 하는 말인지, 안 하는 말인지"만 구분하면 풀려요.

  • 사형은 응보 · 인격 존중 · 사회 계약 포함 → 칸트
  • 계약 위반자=반역자, 추방·처형 가능 → 루소
  • 생명권 양도 불가, 사형은 계약 밖,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 → 베카리아

화살표 비판 문제는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주장을 '간과했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선지"라는 점,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면 비판으로 성립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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