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모 10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남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길 원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을: 형벌은 범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혹성만 갖춰야 한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보다 범죄 의도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엄격함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병: 살인을 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나) 판단 순서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A: 예 → 갑의 입장 / 아니요 → B로 → B: 예 → C로 → 예 → 을의 입장 / B: 아니요 → D로 → 예 → 병의 입장

〈보기〉

1. ㄱ. A: 사형 집행은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 ㄴ. B: 형벌 집행 시 범죄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가?
3. ㄷ. C: 형벌이 강력한 범죄 억제책이 되려면 최고의 가혹성을 갖춰야 하는가?
4. ㄹ. D: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은 상실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가?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④ · 정답률 57%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는 세 사상가(루소·베카리아·칸트)가 사형 제도를 보는 시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루소)	사회 계약론	계약의 목적은 생명 보존. 살인자는 스스로 계약을 어겼으니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함 → 사형 정당화
을 (베카리아)	형벌 완화·예방주의	형벌은 범죄 억제에 필요한 만큼만 가혹하면 됨.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예방 효과가 큼 → 사형 반대(대안 선호)
병 (칸트)	응보주의(동해보복법)	형벌은 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와 똑같은 만큼 갚는 것. 생득적 인격성 존중 위해 사형이 정당함

빈칸(A~D)의 뜻: 이 질문들은 세 사람을 가지 치듯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 질문에 '예/아니요'로 답했을 때 정확히 갑·을·병이 갈라져야 알맞은 질문이에요. 특히 "최고의", "모두"처럼 범위를 딱 잘라 말하는 표현은 실제 입장과 어긋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세 명의 판사)

📜 계약 재판관 = 루소
"계약을 어겼으면 너도 목숨으로 갚아야지!"라며 계약 위반을 근거로 사형을 인정해요.

⚖️ 효율 판사 = 베카리아
"딱 무서워할 만큼만 벌주면 돼. 너무 심할 필요는 없어"라며 필요한 만큼의 가혹성만 주장해요.

🎯 저울 판사 = 칸트
"죄와 벌은 저울처럼 똑같아야 해"라며 동해보복법만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봐요.

선지 풀이

• ㄱ ✗ 사형이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냐는 질문은 루소와 베카리아 둘 다 긍정할 질문이라 두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해요.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기여한다고 했을 뿐, 사형의 기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 ㄴ ✔ 범죄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은 베카리아는 긍정, 칸트는 부정해요. 칸트는 범죄자가 받을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니, 을과 병을 가르는 기준으로 딱 맞아요.
• ㄷ ✗ "최고의 가혹성"이 필요하냐는 질문은 베카리아가 부정할 질문이에요. 베카리아는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된다고 했지, 최고 수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 ㄹ ✔ 살인자도 상실되지 않는 생득적 인격성을 지니냐는 질문은 칸트만 긍정할 질문이에요. 칸트는 살인자가 시민적 인격성은 잃어도 생득적 인격성은 잃지 않는다고 봤어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Q1루소는 사회 계약의 목적이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에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계약 재판관(루소)은 "계약은 서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계약을 어긴 살인자는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Q2루소는 살인자가 사회 계약의 예외이므로 사형이 부당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루소는 살인자를 예외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희생시킨 사람은 계약에 따라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형을 정당화해요.

Q3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가혹성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효율 판사(베카리아)는 "딱 무서워할 만큼만 벌주면 된다"는 입장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가혹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Q4형벌이 강력한 범죄 억제책이 되려면 반드시 최고의 가혹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베카리아는 오히려 이 말을 부정해요. 최고의 가혹성이 아니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된다고 강조했어요.

Q5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베카리아는 지속적으로 남는 인상이 더 강한 억제 효과를 낸다고 보고, 순간의 사형보다 오래가는 종신 노역형이 낫다고 주장해요.

Q6칸트는 형벌이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저울 판사(칸트)는 형벌을 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오직 죄와 똑같은 만큼 갚는 보복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Q7칸트는 오직 보복법(동해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저울 판사(칸트)는 "죄와 벌은 저울처럼 똑같아야 한다"고 봐서, 동등하게 갚는 보복법만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주장해요.

Q8사형 집행이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베카리아와 칸트의 입장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이 질문은 베카리아와 칸트 둘 다 긍정할 질문이에요. 그래서 둘을 갈라놓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실제 문제의 오답 선지 ㄱ과 같은 내용이에요.

Q9칸트는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칸트는 살인자가 시민적 인격성은 잃어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득적 인격성은 잃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Q10베카리아와 칸트는 모두 형벌 집행 시 범죄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범위 함정이에요! "모두"가 틀렸어요. 베카리아는 고통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칸트는 보복법에 따라 벌을 줄 뿐 범죄자가 받을 고통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 시험 팁

사형 제도 유형 문제는 "이 사상가가 형벌을 왜, 얼마나 줘야 한다고 보지?"만 보면 풀려요.

• 계약을 어겼으니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 루소(계약론)
• 딱 억제할 만큼만, 너무 심하면 안 된다 → 베카리아(예방주의)
• 죄와 벌은 똑같아야 한다(동해보복법) → 칸트(응보주의)

또 "최고의", "모두", "반드시" 같은 범위를 딱 잘라 말하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두 사상가가 같은 답을 할 질문은 구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