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모 15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을 :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병 :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하다.

(나) 갑을 꼭짓점으로 하고 을·병을 아래 두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그림이에요. 갑↔을 사이에 화살표 A, B가, 을↔병 사이에 화살표 C, D가, 병↔갑 사이에 화살표 E, F가 있어요. 〈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시〉 갑→A→을 :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1. ① A와 C : 사회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간과한다.
2. ② B :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3. ③ D : 특정 영역의 가치를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4. ④ E : 자연적 사실을 조정하는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함을 간과한다.
5. ⑤ F : 정의의 원칙이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정답 ④ · 정답률 60%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는 갑·을·병이 누구인지 알아채고, 화살표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비판을 하는지 짝짓는 것!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롤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기본적 자유는 모두 동등하게, 나머지 분배는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하도록(차등의 원칙)
을 = 왈처	공동체주의(다원적 정의)	영역마다 다른 기준으로 분배(복합 평등), 한 영역의 지배적 가치가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전제'를 비판
병 = 노직	자유지상주의	취득·이전의 절차가 정당하면 소유는 정당, 부정의가 있을 때만 국가가 교정(최소 국가)

화살표 방향의 뜻: 정답과 오답 해설을 종합하면, 화살표의 시작점이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A는 을→갑(왈처가 롤스에게), B는 갑→을(롤스가 왈처에게), C는 을→병(왈처가 노직에게), D는 병→을(노직이 왈처에게), E는 병→갑(노직이 롤스에게), F는 갑→병(롤스가 노직에게)의 비판이에요. 정답률이 60%로 낮은 이유는 ①~③, ⑤가 실제 입장을 살짝 반대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급 회의)

🧑‍🏫 갑(롤스) = "다 같이 잘 살자" 반장
기본권은 누구나 똑같이 갖고, 나머지 규칙은 힘든 친구에게 더 도움 되게 정하자는 사람이에요.

🎨 을(왈처) = "영역마다 규칙이 달라" 동아리 담당 선생님
성적은 성적대로, 인기投는 인기투표대로 각 영역마다 다른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 병(노직) = "정당하게 얻었으면 내 거야" 사장님
정당한 절차로 얻은 것은 국가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 화살표 = 비판 편지
화살표를 시작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너는 이걸 놓쳤어!"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방향을 꼭 확인해야 해요.

선지 풀이

• ① ✗ "사회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배해야 함"은 왈처(을)의 실제 입장이라 A(을→갑)의 내용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C(을→병)까지 똑같은 내용일 수는 없어서 틀려요.
• ② ✗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오히려 긍정해요(더 큰 자유를 위한 적법한 제한). "제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사실과 달라요.
• ③ ✗ 왈처는 특정 영역 안에서 지배적 가치를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요(다른 영역까지 침범하는 '전제'만 문제 삼음). "독점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는 반대로 말한 거예요.
• ④ ✔ 노직(병)은 롤스(갑)의 차등의 원칙이 천부적 운(자연적 사실)을 국가가 조정하는 것이라서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요.
• ⑤ ✗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의무로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는 반대로 말한 거예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Q1갑(롤스)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제시문 갑의 말 그대로예요. 롤스(반장 비유)는 기본적 자유는 누구나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봐요.

Q2을(왈처)은 정의의 원칙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반대예요! 왈처는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영역(동아리)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왈처의 입장이에요.

Q3병(노직)은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부정의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해 교정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노직은 취득·이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정의가 생기면 국가의 교정은 정당하다고 봐요. '정당하게 얻은 것만 내 것' 원칙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Q4롤스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롤스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는 함부로 침해되면 안 되지만, 더 큰 기본적 자유를 위해서는 적법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지 ②(제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틀린 비판이에요.

Q5왈처는 한 영역에서 지배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지배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왈처는 오히려 그런 상황('전제')을 비판해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운동 잘한다고 반장까지 시키면 안 되지!"라고 말리는 것과 같아요.

Q6노직은 개인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이건 롤스의 생각이에요. 롤스는 타고난 재능을 '운'으로 보고 차등의 원칙으로 조정하려 하지만, 노직은 반대로 타고난 것도 정당한 내 소유라고 봐요.

Q7노직은 국가가 천부적 운을 조정하는 것이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이 문제의 정답 ④(E)와 같은 내용이에요. 사장님(노직)이 "내가 원래 잘나서 번 돈인데 국가가 왜 가져가!"라고 항의하는 것과 같아요.

Q8롤스는 재산과 소득의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제시문 갑의 말 그대로예요. 반장(롤스)은 "규칙을 바꿔도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Q9왈처는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정반대예요! 왈처는 사회적 가치를 그 공동체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는 왈처의 입장과 반대예요.

Q10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의무로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협동 체계를 정의롭게 이끌기 위해 필요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로 부여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지 ⑤(의무 부여는 아님을 간과한다)는 틀린 비판이에요.

💡 시험 팁

이 유형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비판하는지만 정확히 짝지으면 풀려요.

• 기본적 자유는 모두 동등, 차등의 원칙 → 롤스(갑)
• 다원적 정의, 영역마다 다른 기준, '전제' 비판 → 왈처(을)
• 취득·이전·교정, 정당한 절차면 내 소유 → 노직(병)
• 자연적 사실(천부적 재능)을 조정하자는 건 롤스, 침해라고 반대하는 건 노직이에요.

또 "간과한다"가 나오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인정하거나 강조하는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오답이 많으니, 각 사상가의 실제 입장과 정반대인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