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모 15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하게 한다.
을 :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의 천부적 재능과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는 그 개인에게 있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 (예 → B → 예 → 갑의 입장) / (아니요 → C → 예 → 을의 입장)
〈보 기〉
ㄱ. A :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ㄴ. B :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ㄷ. B :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가?
ㄹ. C :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에요. 롤스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불평등이 정당하다"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노직은 "내가 정당하게 얻은 것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소유권 이론을 주장해요!
| 누구? | 입장 | 핵심 주장 |
|---|---|---|
| 갑 = 롤스 | 차등의 원칙(정의론) |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재능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 가장 불우한 사람을 포함해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그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하다고 봐요. |
| 을 = 노직 | 소유 권리론(최소 국가론) | 내가 정당하게 얻은 천부적 재능과 그로부터 나온 결과물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국가는 소유권 보호와 계약 이행 감시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봐요. |
발문의 뜻: (나)는 어떤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갑(롤스)의 입장으로, 다른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을(노직)의 입장으로 가는 순서도예요. 그래서 각 자리(A, B, C)에 정말로 그 사상가가 "예"라고 답할 만한 질문이 들어가야 정답이에요.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다'는 말은 맞는 걸 빠짐없이 다 골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함정 표현: ㄱ이 함정이에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롤스와 노직 둘 다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서, 갑과 을을 갈라 주는 질문(A 자리)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급 도우미 제도)
🏫 차등의 원칙 = 반장 도우미 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조건에서만 특별한 혜택(자율 좌석 등)을 받을 수 있는 학급 규칙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조건에서만 특별한 혜택(자율 좌석 등)을 받을 수 있는 학급 규칙이에요.
💰 과세(세금) = 반 회비
안전 지킴이(보호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회비가 필요해요. 노직도 이런 최소한의 회비는 정당하다고 봐요.
안전 지킴이(보호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회비가 필요해요. 노직도 이런 최소한의 회비는 정당하다고 봐요.
🎁 소유권 = 내가 그린 그림
노직은 내가 내 재능으로 그린 그림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남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고 봐요.
노직은 내가 내 재능으로 그린 그림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남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고 봐요.
📜 계약 강제 = 약속 지키기 규칙
친구와 한 약속을 어기면 선생님(국가)이 나서서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해요.
친구와 한 약속을 어기면 선생님(국가)이 나서서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해요.
선지 풀이
- ㄱ ✗ 이 질문은 롤스와 노직 둘 다 "예"라고 답할 내용이에요. 롤스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차등의 원칙에 따른 누진세 같은 과세를 인정하고, 노직도 소유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봐요(단, 복지를 위한 과세는 아니에요). 갑과 을을 구분해 주지 못하니 A 자리에 적절하지 않아요.
- ㄴ ✔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따르면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도 그 원칙이 만든 이익 덕분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도 그 불평등이 주는 기여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봐요.
- ㄷ ✔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재산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봐요.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불평등한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므로, 재산의 평등한 분배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어요.
- ㄹ ✔ 노직은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으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맺은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봐요. 누군가 계약을 어기면 국가가 개입해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교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 정답 ⑤ ✔ 적절한 것은 ㄴ, ㄷ, ㄹ이라서 정답은 ⑤예요. ①②④는 ㄱ이 들어 있어서 틀리고, ③은 ㄷ이 빠져서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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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팁
이 유형은 "두 사상가를 진짜로 구분해 주는 질문인가?"를 기준으로 순서도의 A, B, C 자리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롤스(차등의 원칙) →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불평등 정당화, 이익 없으면 평등 분배
- 노직(소유 권리론) → 천부적 재능의 결과물은 개인 소유,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소유권 보호·계약 이행 감시)만
- 둘 다 "예"라고 답할 질문 → 구분 기준(A 자리)으로는 부적절
- 과세 관련 질문 → 롤스와 노직 모두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기
'모든·반드시·전혀' 같은 범위 표현과, 롤스·노직의 주장을 서로 바꿔 놓은 선지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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