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모 9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을: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보 기〉
ㄱ. 갑: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ㄴ. 갑: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ㄷ. 을: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ㄹ. 갑과 을: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③ · 정답률 15%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예요. 베카리아는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칸트는 형벌은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주어져야 한다는 응보주의를 주장해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베카리아	형벌 개혁론	사형은 누구도 넘겨주지 않을 권리이므로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고,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도에서 더 크게 나온다고 봐요.
을 = 칸트	응보주의	형벌은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주어져야 하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라고 봐요.

발문의 뜻: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다'는 건 갑(베카리아)과 을(칸트)이 실제로 주장할 만한 보기를 빠짐없이 전부 골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맞는 걸 하나 빼거나 틀린 걸 하나 넣으면 오답이에요.

함정 표현: ㄱ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가 함정이에요. 베카리아는 강도의 억제력이 아예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지속도에 비해 낮다고 했을 뿐이에요. 또 ㄷ에서 '필요악'은 사실 베카리아 계열의 생각과 비슷한 표현일 뿐, 칸트의 정언 명령·응보주의와는 결이 달라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급 벌칙)

🧹 형벌의 지속도 = 매일 하는 청소 벌칙
하루 크게 혼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청소하는 벌이 더 오래,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 게 베카리아의 생각이에요.

😨 구경꾼의 공포 = 지켜보는 반 친구들
벌 받는 애보다, 그걸 오래 지켜보며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반 친구들이 더 큰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 정언 명령 = 규칙은 규칙
칸트에게 벌은 "잘못했으니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애들 겁주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 본보기 금지 = 한 명만 콕 집어 혼내지 않기
선생님이 한 학생을 다른 학생들 겁주는 용도로만 혼내면 안 되듯, 갑과 을 모두 사형을 순전히 본보기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선지 풀이

• ㄱ ✗ 베카리아는 형벌의 지속도뿐 아니라 강도도 범죄 억제력을 가진다고 봐요. 다만 강도의 억제력이 지속도보다 현저히 낮다고 했을 뿐, 아예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 ㄴ ✔ 베카리아에 따르면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이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에게 더 큰 공포감을 줘요. 시민은 범죄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형벌로 받을 고통을 합산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 ㄷ ✗ 칸트는 정언 명령에 따른 형벌이 범죄자에게 해악을 주더라도 이를 도덕적 악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범죄자를 책임 있는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라 도덕적으로 옳다고 봐요. '필요악'이라는 표현은 칸트의 입장과 맞지 않아요.
• ㄹ ✔ 베카리아와 칸트 모두 긍정할 내용이에요. 베카리아는 본보기를 위해 사형을 집행하면 흉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야 하니 범죄 예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칸트는 사형을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로만 집행해야 한다는 응보주의를 주장해요.
• 정답 ③ ✔ 적절한 것은 ㄴ, ㄹ이라서 정답은 ③이에요. ①②④는 ㄱ이나 ㄷ이 들어 있어서 틀리고, ⑤도 ㄷ이 들어 있어서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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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력이 형벌의 지속도보다 강도에서 더 크게 나온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반대로 바뀌었어요! 베카리아는 매일 하는 청소 벌칙처럼, 억제력이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더 크게 나온다고 봐요.

Q2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자 본인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감을 준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지켜보는 반 친구들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더 무서워하는 것처럼, 시민은 형벌로 받을 고통을 장기적으로 합산해서 더 큰 공포를 느껴요.

Q3칸트는 형벌 자체가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개념이 살짝 비틀렸어요! 칸트는 형벌을 '필요악'으로 보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로 당연히 주어지는 정언 명령이라고 봐요.

Q4베카리아와 칸트는 모두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선생님이 한 학생을 다른 학생 겁주는 용도로만 혼내면 안 되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사형을 순전히 본보기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Q5베카리아는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반대로 바뀌었어요! 베카리아는 자기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남에게 넘겨줄 사람은 없다고 보아,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해요.

Q6칸트는 형벌의 법칙이 하나의 정언 명령이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칸트에게 형벌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언 명령이에요.

Q7칸트는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칸트는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궤변이자 법의 왜곡이라고 비판해요.

Q8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만으로도 충분한 범죄 억제력을 가진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충분한'이라는 범위가 틀렸어요!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도 억제력이 있긴 하지만, 지속도에 비해 그 힘이 현저히 낮다고 봐요.

Q9칸트는 형벌이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칸트는 형벌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주어져야 한다는 응보주의를 주장해요.

Q10베카리아는 사형을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반대로 바뀌었어요! 베카리아는 본보기를 위해 사형을 집행하면 본보기로 쓸 흉악 범죄가 계속 생겨야 하니 범죄 예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해요.

💡 시험 팁

이 유형은 "베카리아는 사형을 사회 계약 위반으로 반대하고, 칸트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형벌(응보)을 주장한다"를 기준으로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베카리아의 억제력 → 강도보다 지속도, 강도의 힘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낮을 뿐
• 구경꾼 효과 →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지켜보는 시민에게 더 큰 공포
• 칸트의 형벌관 → 정언 명령·응보주의, 필요악이 아니라 당연한 도덕적 옳음
• 공통 입장 → 사형을 오직 본보기 목적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당

'아니라'를 슬쩍 빼거나 뒤집은 선지, '오직·모든·충분한' 같은 범위 표현, 그리고 두 사상가의 입장을 서로 바꿔치기한 선지를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