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수능 9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시민 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보 기〉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ㄴ.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ㄷ.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① · 정답률 44%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안에서 하는 비폭력적 정치 행위"로 본다!

누구?입장핵심 주장
롤스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치적 행위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해요. 행위가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적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소수자불복종으로 호소하는 쪽다수자가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자신들의 요구를 인정할지 숙고하게 해요.

발문의 뜻: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롤스)의 입장으로 맞는 〈보기〉를 골라요. 여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고르라는 뜻이에요. 맞는 것이 하나뿐이면 그것만 고르면 돼요. 또 ㄴ의 "경계선 내", ㄷ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처럼 한 글자로 뒤집힌 표현을 조심해야 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시민 불복종 = 학생 대표의 공개 항의
불공평한 교칙에 대해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고쳐 주세요!"라고 요구해요.
🏫 법에 대한 충실성 = 학교를 존중하는 마음
규칙 하나는 어겨도 학교 전체는 존중하고, 벌도 받겠다고 해요.
🚪 법의 경계선 = 교문
규칙을 어기는 건 교문 밖으로 나가는 위법이지만, 충실성의 한계 안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 목적 = 경기의 목표
교칙을 바꾸는 게 항의의 목표예요. 우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선지 풀이

  • ㄱ ✔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사회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양심적 신념에 따른 행위예요. 다만 최종 근거가 양심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 ㄴ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법의 경계선 밖에서 행해지는 위법 행위로 봐요. 다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안에서 체제를 존중하며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해요.
  • ㄷ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해요. 그러니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말은 틀려요.
  • 정답 ① ✔ 맞는 것은 ㄱ뿐이에요. ② ③ ④ ⑤는 모두 ㄴ이나 ㄷ을 포함해서 틀려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롤스 시민 불복종 문제는 "법을 어기지만 법 체제는 존중한다"는 한 문장으로 풀려요.

  •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 → 롤스가 말하는 대상
  • 공공적·비폭력적, 처벌 수용 → 법에 대한 충실성
  • 법의 경계선 → 밖(위법)이지만 충실성의 한계 안
  • 법·정책의 변혁 → 목적이에요

"있는 대로 고른 것"이 나오면 맞는 것을 빠짐없이 골라야 하고, "내/밖", "목적/결과"처럼 한 글자 바꾼 함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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