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수능 16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을 : 법은 공동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을 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자이다.
병 :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나) 갑, 을, 병 세 원이 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고, 원 사이에 화살표 A~F가 있어요.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A : 갑 → 을 (예시: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B : 을 → 갑  /  C : 병 → 을  /  D : 을 → 병
E : 병 → 갑  /  F : 갑 → 병
  1. ① A :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2. ② B :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3. ③ C와 E :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4. ④ D :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함을 간과한다.
  5. ⑤ F :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정답 ④ · 정답률 38%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예요. "상대가 정말 놓친 내용"을 짚는 화살표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 칸트응보론(보복법)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언 명령에 부합해요.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
을 = 루소사회 계약론사회 계약의 목적(계약자 보호)을 지키려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해요. 법을 어긴 살인범은 국가의 적이라 인격성을 잃고 추방형이나 사형을 받아야 해요.
병 = 베카리아사형 반대(예방 중심)형벌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해야 해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요. 개인은 자기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아요.

발문의 뜻: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서 누가 → 누구에게 하는 비판인지 화살표 방향부터 봐야 해요. 그리고 선지마다 끝에 있는 '간과한다'(= 놓친다)가 함정 표현이에요. 비판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실제로 놓치고 있어야 비판이 성립해요. 이미 알고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놓쳤다"고 할 수 없어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칸트 = 똑같이 갚는 심판
"친구를 밀었으면 딱 그만큼만 책임져야 해!" 벌의 크기는 잘못의 크기에 맞춰요.
📜 루소 = 반 약속을 지키는 반장
모두가 동의한 반 약속을 크게 어기면 반 친구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시민의 동의가 중요해요.
🛡️ 베카리아 = 예방 선생님
벌을 세게 주는 것보다 다시는 못 하게 막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목숨까지 학교에 맡기는 규칙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 비판 화살표 = "너 그거 놓쳤어!"
상대가 진짜로 놓친 부분을 짚어야 성공한 지적이에요. 상대도 아는 내용이면 헛발질이에요.

선지 풀이

  • ① A ✗ A는 갑(칸트) → 을(루소)의 비판이에요. 그런데 루소도 칸트처럼 사형이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이라고 강조해요. 놓친 게 아니라서 비판이 안 돼요.
  • ② B ✗ B는 을(루소) → 갑(칸트)의 비판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사형을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칸트가 놓친 내용이 아니에요.
  • ③ C, E ✗ C와 E는 병(베카리아)의 비판이에요. 그런데 베카리아는 개인이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다고 봐요. '양도한 생명권'이라는 말은 베카리아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 ④ D ✔ D는 을(루소) → 병(베카리아)의 비판이에요. 루소는 계약자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한다고 보고, 베카리아는 오히려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루소가 베카리아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 ⑤ F ✗ F는 갑(칸트) → 병(베카리아)의 비판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동해보복법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범죄의 경중에 비례해 정해야 한다고 해요.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는 칸트의 입장이 아니라서 칸트가 할 수 없는 비판이에요.
  • 정답 ④ ✔ 적절한 것은 ④뿐이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비판 화살표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비판인지 먼저 확인하고, 받는 사람이 정말 놓친 내용인지 확인한다"로 풀면 돼요.

  • 칸트(갑) → 보복법, 범죄의 경중에 비례, 사형은 정의 실현
  • 루소(을) → 사회 계약의 목적, 모든 시민의 동의, 살인범은 국가의 적
  • 베카리아(병) → 시민의 이익, 종신 노역형, 생명권은 양도하지 않음
  • 칸트와 루소는 둘 다 사형을 응보로 인정, 베카리아만 사형에 반대

'간과한다'는 상대가 진짜 놓친 내용일 때만 정답이고, '오직·모든' 같은 범위 표현과 사상가 바꿔치기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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