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수능 18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1. ①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②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없다.
  4. ④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된다.
  5. ⑤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 정답률 24%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제시문은 롤스의 시민 불복종론이에요.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내 생각이나 이익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적 정의관이다"가 핵심이에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롤스정의론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도덕 원칙, 종교적 교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정의에 대한 생각)에 근거해야 해요.
시민 불복종 (개념)공적인 저항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고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예요.
양심적 거부 (개념)개인적 저항개인의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롤스는 이것 자체를 시민 불복종의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발문의 뜻: '가장 적절한 것'은 롤스가 실제로 주장할 만한 선지 딱 하나를 고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답률이 24%로 낮아요. 그만큼 헷갈리는 선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함정 표현: ①③⑤의 '~할 수 없다'와 ④의 '국한된다'가 함정이에요. 롤스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가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②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것처럼 보이는 함정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급 규칙 바꾸기)

🤝 공공적 정의관 = 반 친구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함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해!"라고 반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 시민 불복종 = 학급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규칙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모두가 볼 수 있게 "이 규칙은 불공정하니 고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 양심적 거부 = 내 사정 때문에 조용히 빠지기
"우리 집 규칙상 저는 못 해요"처럼 개인 이유로 혼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반 규칙을 바꾸려는 것과는 달라요.
🚫 개인적 취향·이익 = 나만 좋은 규칙 요구
"내가 편하니까 바꿔 줘!"는 반 친구 모두가 공감하기 어려워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선지 풀이

  • ① ✗ 롤스에 따르면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이라도 다수자의 정의관에 부합한다면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다'는 너무 단정적이에요.
  • ② ✔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공의 정의감이에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라도 공공의 정의감에 맞지 않고,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해 부정의하다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③ ✗ 롤스에 따르면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 즉 부정의에 맞설 권리와 상충할 수 있어요. '상충할 수 없다'는 틀린 말이에요.
  • ④ ✗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한된다'가 틀렸어요.
  • ⑤ ✗ 양심적 거부 자체는 시민 불복종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가 공적 차원에서 규제한다면 그건 법이나 정책의 문제여서 공공적 정의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정답 ② ✔ 롤스의 입장에 맞는 선지는 ②뿐이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롤스 시민 불복종 문제는 "근거는 공공적 정의관, 대상은 심각한 부정의"를 기준으로 선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근거 → 개인적 도덕·종교·이익이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
  • 대상 →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
  • 준법의 의무 → 부정의에 맞설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
  • 양심적 거부 → 그 자체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지만, 국가의 공적 규제는 대상이 될 수 있음

'~할 수 없다', '국한된다', '오직'처럼 범위를 단정하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2년 5회 9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며, 부정의한 것은 비례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상호 교섭에서 정의로운 것은 균등함이고, 부정의한 것은 균등하지 않음이다. 을: 정의의 원칙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병: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정의롭다. 양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나) [순서도]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A → (예) 갑의 입장 / (아니요) → B → (예) → C → (예) 을의 입장 / (아니요) → D → (예) 병의 입장 ※ 범례: 직사각형은 출발 조건, 마름모는 판단 내용, 화살표는 판단 방향, 아래가 물결 모양인 사각형은 사상가의 입장이에요. 〈보 기〉 ㄱ. A: 각자에게 동일한 양의 재화를 분배하는 것만이 정의로운 분배인가? ㄴ. B: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해야 하는가? ㄷ. C: 정의의 원칙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배분하는 근거인가? ㄹ. D: 과거 상황이나 행위에 근거해 소유 권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롤스, 병은 노직이에요. 순서도의 각 질문은 "그 사상가만 '예'라고 답하고, 나머지는 '아니요'라고 답하는" 질문이어야 해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아리스토텔레스 비례적 정의 비례의 동등함에 따르는 것이 정의예요...
자세한 내용 보기

23년 9모 10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의 보존에 기여한다면 그 행위는 옳다.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윤리적, 심미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을: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그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갖는다. 우리는 생명체의 고유한 선을 증진하거나 보호하는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병: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삶의 주체인 동물은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나) 갑, 을, 병의 입장을 세 원으로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범례〉 A: 갑만의 입장 /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 기〉 ㄱ. A: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ㄴ. B: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 ㄷ. C: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의 선은 존재할 수 없다. ㄹ. D: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정답률 49%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레오폴드(생태 중심주의), 을은 테일러(생명 중심주의), 병은 레건(동물 중심주의)이에요. 갑은 공동체 전체를 우선하는 '전체론', 을과 병은 개체를 중심에 두는 '개체론'이라는 큰 구도부터 잡아야 해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레오폴드) 생태 중심주의 토양, 물, 식물, 동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생명 공동체로 보고,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 아름다움 보존 에 기여하면 옳은 행위라고 봐요. 개체보다 공동체 전체의 선을 우선해요. 을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 모든 생...
자세한 내용 보기

24년 10모 10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물이 이성을 지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 을: 개별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이들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병: 종 차별주의를 버리고 육식을 멈추면 식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식량을 제대로 분배하면 기아를 없앨 수 있다. 동물 해방은 인간 해방이기도 하다. (나) 갑, 을, 병 세 원이 겹치는 벤다이어그램으로, A는 갑 원에서 을·병과 겹치지 않는 부분, B는 을 원에서 갑·병과 겹치지 않는 부분, C는 을과 병이 겹치지만 갑과는 겹치지 않는 부분, D는 갑·을·병이 모두 겹치는 가운데 부분이다.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을,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 공통의 입장 〈보 기〉 ㄱ. A: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ㄴ. B: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ㄷ. C: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조건부로 이행될 수 있다. ㄹ. D: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정답률 37%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싱어예요. 벤다이어그램에서 A는 갑만의 입장, B는 을만의 입장, C는 을·병만의 입장, D는 갑·을·병 공통의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칸트) 인간 중심주의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 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때문에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을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 이성이 없어도 목적론적 삶의 ...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