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25년 3모 16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깝다. 그 사회는 공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을 : 소유 권리론은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소유 상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원리들은 최종 분배 상태에 관한 원리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원리들이다.
〈보기〉
ㄱ. 갑 :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ㄴ. 갑 :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어떤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한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
ㄷ. 을 :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ㄹ. 갑과 을 :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노직!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먼저 갈라 놓고, ㄱ~ㄹ을 하나씩 확인해요.
| 누구? | 입장 | 핵심 주장 |
|---|---|---|
| 갑 (롤스) | 공정으로서의 정의 | 무지의 베일을 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은 정의로움이 보장돼요. 기본적 자유(1원칙)가 경제적 불평등 완화(2원칙)보다 먼저예요. |
| 을 (노직) | 소유 권리론 | 취득·양도·교정의 원리로 소유가 만들어진 과정(역사)을 보고 정의를 판단해요. 최종 분배 상태에 관한 원리(정형적 원리)는 비판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해요. |
발문의 뜻: 먼저 제시문의 단서로 사람을 찾아요.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 나오는 갑은 롤스, '취득, 양도, 교정'이 나오는 을은 노직이에요. 그다음 "적절한 것만을 고른"이라는 말이 함정이에요. ㄱ~ㄹ 중 틀린 것이 하나라도 든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ㄱ~ㄹ을 모두 ✔/✗로 판정해야 해요. 특히 "어떤 지식도", "어떤 경우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표현만 보고 찍지 말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답률이 36%로 낮은 이유예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체육대회)
🎲 무지의 베일 = 자리 뽑기 전에 규칙 정하기
내가 어느 자리가 될지 모르는 채 규칙을 정하면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기면 기쁘다" 같은 세상 돌아가는 상식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자리가 될지 모르는 채 규칙을 정하면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기면 기쁘다" 같은 세상 돌아가는 상식은 알고 있어요.
🚦 정의의 두 원칙 = 게임 레벨
1레벨(기본적 자유)을 먼저 지켜야 2레벨(경제적 불평등 완화)로 갈 수 있어요. 2레벨을 이유로 1레벨을 깎을 수는 없어요.
1레벨(기본적 자유)을 먼저 지켜야 2레벨(경제적 불평등 완화)로 갈 수 있어요. 2레벨을 이유로 1레벨을 깎을 수는 없어요.
🏅 노직의 소유 권리론 = 내가 정당하게 딴 상
열심히 해서 얻고(취득), 친구에게 선물받고(양도), 부정이 있으면 바로잡으면(교정) 그 상은 내 것이에요. 학교(국가)가 결과를 걷어 다시 나누면 내 소유권을 침해해요.
열심히 해서 얻고(취득), 친구에게 선물받고(양도), 부정이 있으면 바로잡으면(교정) 그 상은 내 것이에요. 학교(국가)가 결과를 걷어 다시 나누면 내 소유권을 침해해요.
📸 정형적 원리 vs 과정 중심 원리 = 사진 vs 영상
경기가 끝난 뒤 점수판 사진 한 장만 보고 판단하는 게 정형적 원리(노직이 비판)예요. 경기를 처음부터 보고 판단하는 게 과정 중심 원리예요.
경기가 끝난 뒤 점수판 사진 한 장만 보고 판단하는 게 정형적 원리(노직이 비판)예요. 경기를 처음부터 보고 판단하는 게 과정 중심 원리예요.
선지 풀이
- ㄱ ✗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는 사회의 전체 자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더 큰 자유를 위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어요. 정의의 원칙에는 순서가 있어서, 2원칙(경제적 불평등 완화)을 이유로 1원칙(기본적 자유)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 ㄴ ✗ 롤스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경제학적·심리학적 일반 지식은 알고 있어요. "어떤 지식도 없다"는 말이 틀렸어요.
- ㄷ ✔ 노직에 따르면 분배의 기준을 합동으로 결정하는 중앙 공동체(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요.
- ㄹ ✔ 롤스와 노직은 둘 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해요.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정당하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도"가 겁나 보여도 맞는 내용이에요!)
- ① ② ③ ④ ✗ 모두 틀린 ㄱ이나 ㄴ이 들어 있어요.
- ⑤ ✔ 맞는 ㄷ, ㄹ만 골랐으니 정답이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분배적 정의 문제는 "이 사상가가 무엇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지?"만 보면 풀려요.
- 무지의 베일, 합의한 원칙, 정의의 두 원칙 → 롤스
- 취득·양도·교정, 소유 권리론, 과정(역사) 중시 → 노직
- 롤스는 1원칙(기본적 자유)이 먼저, 2원칙(불평등 완화)으로 자유를 제한 ✗ → 순서가 있는 원칙
- 노직은 최종 분배 상태(정형적 원리)를 비판 → 사진이 아니라 영상
- 둘의 공통점 → 절차적 정의
"어떤 지식도", "오직", "언제나" 같은 표현은 의심하되, ㄹ의 "어떤 경우에도"처럼 맞는 것도 있으니 표현보다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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