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모 5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시민은 부정의한 법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부정되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는 않는다.
을: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시민 불복종은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공중에게 알리려는 목적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한다.

〈보기〉

  1. ㄱ. 갑: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한다.
  2. ㄴ. 갑: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 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있다.
  3. ㄷ. 을: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4. ㄹ.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이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③ · 정답률 70%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는 갑(롤스)과 을(싱어)이 시민 불복종을 각각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구분하는 것!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 롤스자유주의적 정의론부정의한 법에도 따를 의무가 있지만, 심각하게 부정의한 경우 시민 불복종 가능 (기본적 자유 부정까지 묵인할 필요는 없음)
을 = 싱어공리주의시민 불복종은 좋은 목적을 위한 수단, 정치적 쟁점뿐 아니라 동물권 문제까지 범위 확장

발문의 뜻: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이니 갑과 을 각각의 실제 입장과 일치하는 보기만 골라야 해요. 특히 "모든", "그 자체로" 같은 표현이 나오면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함정일 가능성이 커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갑(롤스) = 원칙 있는 반장
"규칙은 웬만하면 지켜야 해. 근데 우리 반 친구들 자유를 심하게 뺏는 규칙이라면 얘기가 달라"라고 말해요.
🐾 을(싱어) = 마음이 넓은 학생회장
"좋은 목적이라면 규칙을 어겨도 괜찮아. 사람 문제뿐 아니라 동물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야"라고 생각해요.
🚪 간접적 불복종 = 다른 문으로 들어가기
진짜 잘못된 규칙에 직접 맞서기 어려우면, 상관없는 다른 규칙을 어겨서 항의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 다수 위협 = 소란 피우기와는 달라요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겁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세상에 알리는 평화로운 호소예요.

선지 풀이

  • ㄱ ✗ 갑(롤스)은 부정의한 법에도 따를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기본적 자유 침해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은 너무 범위를 넓힌 거예요.
  • ㄴ ✔ 롤스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에 직접 맞서기 어려울 때, 관련 없는 다른 법(부정의하지 않은 법)을 위반하는 간접적 불복종도 인정해요.
  • ㄷ ✔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을 정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동물의 이익을 옹호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봐요.
  • ㄹ ✗ 갑과 을 모두 시민 불복종을 다수를 위협하는 시도라고 보지 않아요. 둘 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한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시민 불복종 유형 문제는 "이 사상가가 시민 불복종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만 비교하면 풀려요.

  • 부정의한 법에도 원칙적으로 따를 의무 → 롤스
  • 기본적 자유 침해까지는 묵인 안 함, 간접적 불복종 인정 → 롤스
  • 좋은 결과라면 폭넓게 정당화, 동물권까지 확장 → 싱어

또 "모든", "그 자체로" 같은 표현이 나오면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함정 선지일 가능성이 크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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