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모 14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4.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병 :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법이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나) 순서도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A → [예] 갑의 입장 / [아니요] → B → [예] → C → [예] 을의 입장 / B[아니요] → D → [예] 병의 입장
〈보 기〉
ㄱ. A :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ㄴ. B :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ㄷ. C :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가?
ㄹ. D :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싱어, 병은 소로예요. 순서도의 질문(A~D)에 "예/아니요"로 답해 가면서 세 사상가를 하나씩 구분해 내는 문제예요!
| 누구? | 입장 | 핵심 주장 |
|---|---|---|
| 갑 (롤스) | 제한적 시민 불복종 |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법에 국한돼야 한다고 봐요. |
| 을 (싱어) | 공리주의적 저울질 | 시민 불복종으로 막을 수 있는 악의 크기와, 그로 인해 법·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줄어드는 정도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봐요. |
| 병 (소로) | 개인 양심 우선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먼저이고, 법이 독단적이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고 봐요. |
발문의 뜻: (나)의 순서도는 A→B→C→D 순서로 질문에 답하면서 갑, 을, 병의 입장을 하나씩 가려내는 구조예요. A에서 '예'면 갑, '아니요'면 B로 가고, B에서 '예'면 C로 가서 을을 가려내고, B에서 '아니요'면 D로 가서 병을 가려내요. 그래서 각 자리에 딱 맞는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야 해요.
함정 표현: ㄱ의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이 함정이에요. 갑, 을, 병 모두 "다수결로 정해진 법이라도 심각하게 부정의하면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는 갑만 따로 구분해 낼 수 없어요. 그래서 A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 비유로 이해하기 (동아리 규칙)
🏃 갑(롤스) = 깐깐한 심판
동아리 규칙 중 참가 기회를 심각하게 불공평하게 만드는 규칙에만 항의할 수 있다고 보는 심판이에요.
동아리 규칙 중 참가 기회를 심각하게 불공평하게 만드는 규칙에만 항의할 수 있다고 보는 심판이에요.
⚖️ 을(싱어) = 저울질하는 부장
항의로 막을 수 있는 손해와, 항의 때문에 규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정도를 저울에 올려 비교해요.
항의로 막을 수 있는 손해와, 항의 때문에 규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정도를 저울에 올려 비교해요.
🧭 병(소로) = 양심의 나침반
규칙보다 내 양심이 먼저! 규칙이 독단적이면 무조건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친구예요.
규칙보다 내 양심이 먼저! 규칙이 독단적이면 무조건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친구예요.
🔀 (나) 순서도 = 질문 릴레이 게임
질문에 "예/아니요"로 답하며 갑, 을, 병을 하나씩 구분해 나가는 게임이에요.
질문에 "예/아니요"로 답하며 갑, 을, 병을 하나씩 구분해 나가는 게임이에요.
선지 풀이
- ㄱ (A자리) ✗ 갑, 을, 병 모두 부정할 질문이에요. 갑도 다수결로 정해진 법이라도 심각하게 부정의하면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을도 법이 다수의 뜻을 반영했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며, 병도 다수 결정이나 법에 대한 불복종을 인정해요. 그래서 갑만 구분해 낼 수 없어요.
- ㄴ (B자리) ✔ 을은 '예', 병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에요. 을은 시민 불복종이 실패해서 반작용을 낳으면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병은 양심에 따른 불복종이라면 실패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고 봐요.
- ㄷ (C자리) ✔ 을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에요. 을은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오히려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봐요.
- ㄹ (D자리) ✗ 병은 시민 불복종이 사회적 승인이 아니라 개인적 양심에 근거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 승인'이 들어간 이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해야 해요.
- 정답 ③ ✔ B자리에 맞는 ㄴ과 C자리에 맞는 ㄷ이 적절해서 정답은 ③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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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팁
순서도(질문 릴레이) 문제는 "각 사상가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지, '아니요'라고 답할지"를 하나씩 따져서 자리를 찾으면 풀려요.
- 갑(롤스) → 평등한 자유·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법에만 불복종 인정
- 을(싱어) →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 실패해서 반작용 나면 정당성 상실 가능
- 병(소로) → 개인 양심이 우선, 실패 가능성은 따지지 않음
- 세 사상가 모두 → 다수결로 정해진 법이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님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처럼 세 사상가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은 특정 인물을 구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오직·모두·어떤 경우에도' 같은 범위 표현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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