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모 15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각자는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을: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보 기〉
ㄱ. 갑: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ㄴ. 갑: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ㄷ. 을: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선 안 된다.
ㄹ. 갑과 을: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① · 정답률 12%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에요. 롤스는 "정의의 원칙만 지켰다면 불평등도 정당하다"고 보고, 노직은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은 국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봐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무지의 베일 속에서 정한 정의의 원칙을 지켰다면, 그 결과로 생긴 불평등도 정당하다고 봐요. 특히 차등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 정당하다고 봐요.
을 = 노직	소유 권리론	취득·이전의 정의 원리를 지켜 얻은 소유물은 정당한 내 것이라고 봐요. 국가는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는 일 외에도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봐요.

발문의 뜻: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다'는 건 갑, 을이 실제로 주장할 만한 보기를 빠짐없이 전부 골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맞는 걸 하나 빼거나 틀린 걸 하나 넣으면 오답이에요.

함정 표현: ㄷ의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선 안 된다'와 ㄹ의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이 함정이에요. 노직은 교정 기능 외에도 범죄 방지·계약 이행 기능을 인정하고, '기본적 필요 보장(복지)'은 롤스·노직이 아니라 평등주의적 입장이 강조하는 목표예요.

🏃 비유로 이해하기 (달리기 시합)

🙈 무지의 베일 = 눈가리개 달리기 규칙
내가 몇 등을 할지, 얼마나 잘 뛰는지 모른 채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에게나 공정한 규칙이 나와요.

🤝 차등의 원칙 = 팀 전체가 이득 보는 규칙
1등에게 상금을 조금 더 줘도, 그 규칙 덕분에 꼴찌까지 다 같이 좋아진다면 그 분배만 정당해요.

🎁 소유 권리론 = 정당하게 받은 선물
내가 노력해서 벌었거나 정당하게 선물받은 물건이라면, 그건 온전히 내 것이고 함부로 뺏길 수 없어요.

🚓 최소 국가 = 경비원
경비원은 도둑질(부정의한 취득)을 막고 약속(계약)을 지키게 하는 일만 해요. 그 이상으로 물건을 나눠 주는 일은 하지 않아요.

선지 풀이

• ㄱ ✔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지킨 분배 과정에서 생긴 불평등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 ㄴ ✔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분배의 기초라고 봐요. 그래서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고 해요.
• ㄷ ✗ 노직은 국가가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는 기능 외에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기능은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 ㄹ ✗ 노직이 반대할 내용이에요. 노직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조건이라고 봐요. 복지 같은 기본적 필요 보장은 분배 정의의 목표가 아니에요.
• 정답 ① ✔ 적절한 것은 ㄱ, ㄴ이라서 정답은 ①이에요. ②는 ㄷ이 들어 있어서, ③⑤는 ㄷ 또는 ㄹ이 들어 있어서, ④는 ㄹ이 들어 있어서 모두 틀려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Q1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지킨 분배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눈가리개 달리기에서 정해 둔 공정한 규칙대로 순위가 갈렸다면, 그 결과를 억지로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지킨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봐요.

Q2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의 기초로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팀 전체가 이득 보는 규칙이어야 모두가 기꺼이 협력하겠죠?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바로 그런 협력의 기초가 되는 분배 원칙이라고 봐요.

Q3노직은 국가가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는 것 외에는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경비원이 도둑질만 막는 게 아니라 약속(계약)도 지키게 하는 것처럼, 노직도 국가가 교정 기능 외에 범죄 방지와 계약 이행 기능은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Q4노직은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정당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정당하게 받은 선물은 온전히 내 것인 것처럼, 노직은 취득·이전의 정의 원리를 지켜 얻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정당하다고 봐요.

Q5노직은 분배 정의의 목표가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노직은 소유 권리 자체를 지키는 것이 정의의 충분조건이라고 볼 뿐, 복지 같은 기본적 필요 보장을 분배 정의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Q6롤스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다고 가정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눈가리개를 쓴 채로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뛰는지 모르죠? 롤스도 무지의 베일 속 당사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모른다고 가정해요.

Q7노직은 최소 국가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경비원이 도둑을 막아 주는 것처럼, 노직도 최소 국가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은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Q8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해서는 반드시 안 된다고 주장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반드시'라는 범위가 틀렸어요! 롤스는 불평등 자체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보지 않아요. 정의의 원칙을 지킨 불평등이라면 오히려 정당하다고 봐요.

Q9노직은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임의로 재분배할 수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경비원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나눠 주지 않는 것처럼, 노직도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을 국가가 함부로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Q10롤스는 무지의 베일 속 당사자들이 사회의 일반 법칙(경제학적 지식 등)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눈가리개를 썼어도 달리기의 기본 규칙은 알고 있는 것처럼, 롤스도 당사자들이 자신의 처지는 몰라도 사회의 일반 법칙은 알고 있다고 가정해요.

💡 시험 팁

롤스·노직 문제는 "불평등을 인정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와 "국가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기준으로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롤스 → 정의의 원칙을 지킨 불평등은 정당, 차등의 원칙 = 모두의 협력 가능한 분배
• 노직 → 정당한 취득·이전은 정당한 소유, 최소 국가(교정+범죄방지+계약이행)
• 롤스·노직 공통 함정 → 복지·기본적 필요 보장은 두 사상가 모두의 목표가 아님
• 범위 표현 → '~외에는 안 된다', '반드시', '오직' 같은 표현은 꼭 다시 확인

노직의 최소 국가를 '아무 일도 안 하는 국가'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정 기능 외에도 범죄 방지·계약 이행 기능은 허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