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수능 11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
을 : 형벌은 지속적 효과를 지닐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범죄 억제에 충분한 강도만 가져야 한다. 사형은 한순간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다.

〈보 기〉
ㄱ. 갑 :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ㄴ. 갑 : 타인에 대한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ㄷ. 을 : 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ㄹ. 갑과 을 :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⑤ · 정답률 50%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죄를 지은 만큼 똑같이 갚아야 한다"는 칸트(응보), 을은 "범죄를 미리 막는 효과가 중요하다"는 베카리아예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칸트	응보주의	죄를 저지른 만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해요(응보의 원리=동등성의 원리). 살인자는 사형이 답이고, 형벌은 범죄자나 사회의 선을 위한 한낱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을 = 베카리아	범죄 예방을 중시	형벌은 오래가는 효과로 범죄를 막아야 하고, 억제에 충분한 강도면 돼요. 사형은 한순간 인상만 주고 잔혹해서 시민에게도 해로워요.

발문의 뜻: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다'는 건 맞는 보기를 빠짐없이 전부 골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라도 빼거나 잘못 넣으면 오답이에요.

함정 표현: 보기 앞에 붙은 '갑 / 을 / 갑과 을'을 꼭 확인해요. 내용은 맞아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면 틀려요. 특히 ㄹ은 '갑과 을' 둘 다의 입장이어야 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응보 = 똑같은 무게의 저울
잘못한 만큼 딱 그만큼 갚게 하는 저울이에요. 저울에 맞지 않는 벌은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칸트)

🪞 타인에 대한 범죄 = 거울
남에게 한 잘못은 거울처럼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한 것으로 봐요. (칸트)

📹 예방 = 교실 CCTV
한 번 크게 혼내는 것보다 오래 지켜보며 막는 게 효과적이에요. 벌은 친구들이 조심할 만큼만 있으면 돼요. (베카리아)

🎬 사형 = 무서운 영화 한 장면
한순간 세게 남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구경한 친구들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베카리아)

선지 풀이

• ㄱ ✗ 칸트에게 응보의 원리는 형벌의 표준(저울)이에요.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은 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봐요.
• ㄴ ✔ 칸트는 타인에 대한 범죄의 해악이 결국 범죄자 자신에게 동등한 해악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보아, 타인에 대한 범죄를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간주해요.
• ㄷ ✔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해악을 주고, 잔혹함에 따른 불쾌한 해악을 구경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준다고 봐요.
• ㄹ ✔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나 사회의 선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집행되면 안 된다고 하고,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둘 다 긍정할 내용이에요.
• 정답 ⑤ ✔ 적절한 것은 ㄴ, ㄷ, ㄹ이라서 정답은 ⑤예요. ㄱ이 들어간 ① ② ④는 틀려요. ③은 ㄹ이 빠져서 틀려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Q1칸트는 타인에 대한 범죄를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남에게 한 잘못이 거울처럼 나에게 돌아온다고 보는 거예요. 응보의 원리는 자기가 타인에게 행한 만큼 자기 자신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요.

Q2칸트는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도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칸트에게 응보의 원리는 형벌의 표준(저울)이에요. 저울에 맞지 않는 형벌은 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살인자에게 종신 노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그래요.

Q3베카리아는 살인자에게는 사형 말고 정의를 충족할 대체물이 없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이 없다고 한 사람은 칸트(갑)예요. 베카리아는 사형이 한순간 인상만 줄 뿐이라며 예방 효과를 따져요.

Q4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사형은 무서운 영화 한 장면처럼 잔혹해서, 그것을 구경한 시민에게도 불쾌한 해악을 남겨요. 그래서 시민에게도 유해한 형벌이라고 봐요.

Q5칸트는 형벌이 범죄자나 사회의 선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칸트에게 형벌은 죄를 저지른 그 사실 때문에 저울에 맞춰 내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 봐요.

Q6칸트는 사형이 한순간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라며 사형을 비판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사형이 한순간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라고 한 사람은 베카리아(을)예요. 칸트는 살인자는 죽어야만 한다고 봐요.

Q7베카리아는 형벌이 지속적 효과를 지닐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교실 CCTV처럼 오래 지켜보며 막는 것이 한 번 크게 혼내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순간 강한 인상보다 지속적 효과를 중요하게 봐요.

Q8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를 위해 형벌이 반드시 가장 강력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반드시 가장'이라는 범위가 틀렸어요! 베카리아는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CCTV는 존재감이 오래가면 충분하지, 무조건 세게 혼낼 필요는 없어요.

Q9칸트는 생과 사 사이에는 동종성이 없으므로 살인자의 정의를 충족할 대체물이 없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살인은 생명을 빼앗은 것이라, 저울에 올릴 똑같은 무게는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는 죽어야만 한다고 봐요.

Q10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어 응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저울처럼 똑같이 갚는 응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칸트예요.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 시험 팁

사형·형벌 문제는 "칸트는 똑같이 갚는 응보, 베카리아는 시민을 위한 예방"을 기준으로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칸트 → 응보의 원리(동등성)가 형벌의 표준, 살인자는 사형
• 칸트 → 타인에 대한 범죄 =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
• 베카리아 → 지속적 예방 효과, 억제에 충분한 강도만
• 베카리아 → 사형은 범죄자와 시민 모두에게 해악
• 공통점 →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ㄹ은 둘 다 긍정)

보기 앞의 '갑 / 을 / 갑과 을' 표시를 바꿔 놓은 선지, 그리고 '반드시·가장' 같은 범위 표현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