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수능 15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조건은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가질 권리를 소유함이다.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 정의롭다.
을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원초적 입장은 순수한 가상 상황으로 규정된다. 이 가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간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1. ① 갑 : 국가의 재분배 행위는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할 때만 정의롭다.
  2. ② 갑 :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다.
  3. ③ 을 : 사회 기본 구조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도 분배한다.
  4. ④ 을 :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5. ⑤ 갑과 을 : 분배 절차가 부정의하더라도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 경우가 있다.
정답 ③ · 정답률 35%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정당하게 얻은 소유 권리'를 중시하는 노직, 을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을 중시하는 롤스예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 노직소유 권리 이론 (최소 국가)정당한 취득·이전·교정의 과정을 거쳐 소유 권리를 갖게 된 상태가 정의로운 분배예요.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을 = 롤스공정으로서의 정의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개인들이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봐요.

발문의 뜻: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또는 을의 입장과 딱 맞는 선지 하나만 고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각 선지 앞에 '갑', '을', '갑과 을'이 붙어 있어서, 누구의 입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함정 표현: ②의 '발생할 수 없다', ①의 '~할 때만', ⑤의 '갑과 을'이 함정이에요. 노직은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정당한 과정을 거치면 정의로운 소유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롤스와 노직 둘 다 정의로운 절차를 중요하게 봐요.

⚽ 비유로 이해하기 (축구와 학교)

🧑‍⚖️ 최소 국가 = 심판
심판은 반칙을 막고 규칙을 지키게만 해요. 경기에 뛰어들어 점수를 마음대로 바꾸지 않아요. 노직이 바라는 국가가 이래요.
💰 소유 권리 = 정당하게 번 용돈
심부름으로 정당하게 번 용돈은 내 거예요. 누가 억지로 가져가면 안 되죠. 노직은 이런 정당한 소유가 정의라고 봐요.
🍰 원초적 입장 = 케이크 자르기
내가 어느 조각을 받을지 모르는 채로 케이크를 자르면 누구나 공평하게 자르겠죠? 롤스의 공정한 출발선이에요.
🏫 사회 기본 구조 = 학교 규칙집
학교 규칙집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 혜택을 나눠 줘요. 롤스는 사회 기본 구조가 기본적 자유와 권리도 분배한다고 봐요.

선지 풀이

  • ① ✗ 노직은 국가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고 재분배하는 것을 소유권 침해로 봐서 반대해요. 그래서 '교정할 때만 정의롭다'는 노직의 입장이 아니에요. (심판이 점수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 ② ✗ 노직에 따르면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정당한 취득, 이전, 교정이 이루어졌다면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노직은 그런 국가가 소유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소유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할 뿐이에요.
  • ③ ✔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고 보고, 이 구조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도 분배한다고 봐요. 을(롤스)의 입장으로 알맞아요.
  • ④ ✗ 롤스의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무지의 베일 아래에 있어도 인간이 선, 삶의 목적 자체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 모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 종류는 몰라요.)
  • ⑤ ✗ 노직은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결과만 정의롭다고 보고, 롤스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원칙을 중심에 둬요. 두 사람 모두 절차를 중요하게 봐서 '절차가 부정의해도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아요.
  • 정답 ③ ✔ ①②는 갑(노직), ③④는 을(롤스), ⑤는 둘 다의 입장을 말하는 선지인데, 그중 알맞은 것은 ③뿐이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노직과 롤스 문제는 "누구의 입장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상가가 중시하는 기준(소유 권리 / 공정한 합의)에 맞는지 선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노직 → 정당한 취득·이전·교정, 소유 권리, 최소 국가
  • 롤스 →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사회 기본 구조, 공정한 합의
  • 원초적 입장의 개인 →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 노직과 롤스 모두 → 절차(과정)를 중요하게 봐요

'할 때만', '없다', '모든', '갑과 을' 같은 범위 표현과 사상가 이름이 바뀐 선지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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