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6모 8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어떤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단지 말에 불과한 칼 없는 신약(信約)으로, 인간 생명을 보장할 힘이 없다.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만 한다.
을: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을 치유할 목적으로 시민 사회가 등장한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1. ① 갑: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
  2. ② 갑: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 계약으로 탄생한다.
  3. ③ 을: 정치 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
  4. ④ 을: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
  5. ⑤ 갑과 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
정답 ④ · 정답률 41%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홉스, 을은 로크예요. 둘 다 "자연 상태가 불편해서 국가(사회 계약)를 만든다"고 보지만, 자연 상태를 보는 눈과 국가에 맡기는 권력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 홉스사회 계약론자연 상태는 힘없는 약속만 있는 상태라서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절대 군주)이나 하나의 합의체에 통째로 넘겨야 한다고 봐요.
을 = 로크사회 계약론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롭지만, 공통된 재판관이 없어서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생명·자유·재산을 지키려고 입법부(제한된 정부)를 만들기로 합의해요.

발문의 뜻: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물었으니 하나만 골라야 해요. 나머지 4개 선지는 홉스와 로크의 주장을 살짝 바꿔치기하거나 시점을 뒤바꿔서 만든 함정이에요.

함정 표현: ③번이 제일 헷갈려요. "시민이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는 로크가 실제로 한 말이 맞지만, 그건 정치 사회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장소(시점)를 바꿔치기한 함정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무인도 표류)

🏝️ 무인도 = 자연 상태
법도 경찰도 없이 사람들끼리만 지내는 상황이에요.
👑 촌장 한 명에게 모든 권한 몰아주기 = 홉스의 절대 권력 양도
너무 위험하니까 한 사람(또는 위원회)에게 모든 힘을 통째로 맡겨요.
⚖️ 싸움을 판정해 줄 사람이 없음 = 재판관의 부재
다툼이 생겨도 공정하게 판단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싸우게 돼요.
📜 다 같이 규칙(입법부)만 만들기 = 로크의 제한된 계약
모든 힘을 다 넘기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규칙과 기구만 만들어요.

선지 풀이

  • ① ✗ 홉스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사회 상태(국가가 생긴 뒤)에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봐요.
  • ② ✗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개인들의 사회 계약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주권자들'의 계약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 ③ ✗ 시민이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는 건 자연 상태에서의 이야기예요. '정치 사회'라고 해서 틀렸어요.
  • ④ ✔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롭지만, 공통된 재판관이 없으면 전쟁 상태가 될 수 있고, 이 불편함이 사회 계약을 맺는 동기가 돼요.
  • ⑤ ✗ 홉스와 로크 모두, 국가에 넘기지 않은 개인의 권리(예: 생명권)라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고 봐요. '보장될 수는 없다'는 두 사상가 모두 부정할 내용이에요.
  • 정답 ④ ✔ 적절한 것은 ④번, 로크의 입장이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홉스·로크 문제는 "누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국가에 넘기는가"를 기준으로 선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홉스 → 모든 권력을 한 사람(합의체)에게 통째로 양도
  • 로크 → 재판관 부재의 불편함 때문에 입법부만 구성
  • 소유권·집행권 → 자연 상태냐 정치 사회냐 시점을 꼭 확인
  • 국가에 넘기지 않은 권리 → 두 사상가 모두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고 봄

'주권자들의 계약', '정치 사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면 주체나 시점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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