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6모 16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을 :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1. ① 갑 : 시민 불복종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2. ② 갑 :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한다.
  3. ③ 을 :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4. ④ 을 :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공개적 저항이다.
  5. ⑤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정답 ③ · 정답률 41%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내 양심이 기준"인 소로, 을은 "사회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이 기준"인 롤스예요. 누구의 입장인지만 정확히 가르면 풀려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 소로양심에 따른 시민 불복종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먼저예요.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법에는 불복종해야 한다고 봐요.
을 = 롤스정치적 행위로서의 시민 불복종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을 고치려는 정치적 행위예요. 처벌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발문의 뜻: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의 입장을 각각 정확히 말한 선지를 하나 고르라는 뜻이에요.

함정 표현: ①번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이라는 롤스의 말을 소로에게 붙였어요(입장 바꿔치기). ⑤번은 '갑, 을'이라고 둘 다 묶었지만 둘 중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명만 틀려도 틀린 선지예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소로의 양심 = 내 마음속 나침반
교칙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뭐라 해도 내 나침반(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요.
🏫 롤스의 정의관 = 우리 학교가 함께 믿는 기본 약속
"공정하게 대하자"처럼 많은 학생이 공유한 약속에 비추어 어긋난 교칙을 고쳐 달라고 요구해요.
📣 비폭력·공개적 저항 = 학생회에 공개 건의
몰래 부수거나 때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평화롭게 "이 교칙을 바꿔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 처벌 감수 = 결과를 받아들이기
교칙을 어기고 건의했다면, 결과로 받는 벌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벌을 피하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선지 풀이

  • ① ✗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은 롤스(을)의 입장이에요. 소로(갑)는 개인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요.
  • ② ✗ 소로는 법률이 아니라 양심(정의)을 우선해요.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도 불의의 하수인(남의 나쁜 일을 대신 해 주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 ③ ✔ 롤스는 양심에 충실한 거부여도 사회적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없다고 봐요.
  • ④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하는 저항으로 봐요.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저항권의 영역이에요.
  • ⑤ ✗ 롤스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봐요. 소로도 처벌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둘 다 아니라서 틀려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소로와 롤스 문제는 "소로 = 개인의 양심, 롤스 =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 + 처벌 감수"로 선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풀려요.

  • 소로 → 법보다 정의, 개인의 양심이 기준
  • 롤스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난 법·정책을 고치려는 정치적 행위
  • 롤스의 조건 → 비폭력·공개적, 체제의 정당성은 인정, 처벌 감수
  • 체제 자체를 거부 →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저항권

'갑, 을'처럼 둘을 한꺼번에 묶은 선지와, 소로·롤스의 기준을 서로 바꿔 놓은 선지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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