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모 17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지도록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을 :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하였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이 또한 정의롭다.

1. ① 갑 :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보상되어야 한다.
2. ② 갑 :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이다.
3. ③ 을 :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 을 :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5. ⑤ 갑, 을 :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

정답 ① · 정답률 24%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노직! 두 사람이 "무엇을 정의롭다고 보는지"를 구분하면 풀려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빼려고 원초적 입장(가상의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을 세워요. 이 원칙대로 분배하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공정해요.
을 = 노직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취득·양도(이전)·교정이 정당하면 그 소유물에는 절대적 권리가 있어요. 과정에 잘못이 있었을 때만 바로잡는(교정) 일이 필요해요.

발문의 뜻: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함정은 여기예요! 평소처럼 "맞는 것"을 찾으면 안 되고, 두 사람의 입장과 어긋나는 선지 하나를 골라야 해요. 또 선지 앞의 '갑', '을', '갑, 을'이 누구의 입장인지 꼭 확인하세요.

⚽ 비유로 이해하기 (달리기 경기)

🏃 롤스 = 출발선을 맞추는 체육 선생님
"출발선부터 공평해야 해!" 공평한 규칙으로 달렸다면 순위(결과)가 달라져도 괜찮아요. 다만 가장 느린 친구도 이득을 보게 해야 해요(차등의 원칙).

🛍️ 노직 = 중고 장터 주인
"내가 정당하게 얻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건 내 권리야!" 거래가 정당하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의로워요.

🎲 원초적 입장 = 제비뽑기로 자리 정하기
내가 어떤 재능과 환경을 갖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공정한 규칙이 나와요.

🔧 교정 = 잘못된 거래 바로잡기
속여서 산 물건처럼 과정이 잘못됐다면 되돌려요. 노직이 말하는 교정이에요.

선지 풀이

• ① ✔ (정답) 롤스는 천부적 재능이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의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롤스가 부정의하다고 보는 것은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재능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포가 부정의하다"는 말은 롤스의 입장과 달라요.
• ② ✗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일차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고 봐요. 권리와 의무를 나누고 이익을 배분하는 틀이에요. 갑의 입장과 맞아요.
• ③ ✗ 노직은 처음 취득이 정당했더라도 이전 과정이 부정의했다면 교정할 수 있다고 봐요. 을의 입장과 맞아요.
• ④ ✗ 노직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봐요. 을의 입장과 맞아요.
• ⑤ ✗ 롤스와 노직 모두 사회적 불평등을 고치려는 목적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갑, 을 모두의 입장과 맞아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Q1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세워진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공정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체육 선생님이 출발선을 공평하게 맞추고 공평한 규칙으로 달리게 했다면, 순위가 달라져도 공정하다고 보는 것과 같아요.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세운 원칙을 따르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공정하다고 해요.

Q2롤스는 천부적 재능이 사람마다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의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원래 문제의 정답 선지와 같은 내용이에요. 재능이 다르게 타고나는 건 그냥 사실이라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어요. 롤스가 문제 삼는 건 그 재능 차이를 어떻게 분배에 반영하느냐예요.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정의하다고 봐요.

Q3노직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분배가 개인의 소유권을 오히려 더 잘 지켜 준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개념의 뜻을 비튼 문장이에요. 노직(중고 장터 주인)은 "정당하게 얻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거래할 권리"를 중시해요. 그래서 결과를 똑같이 맞추려고 소유물을 거두는 일은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봐요.

Q4노직은 재화를 이전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속여서 산 물건을 환불해 주듯이, 취득과 양도 과정에 잘못이나 절차의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잡는 교정이 필요해요. 노직이 말하는 세 번째 정의, 교정에서의 정의예요.

Q5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사회의 기본 구조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경기의 기본 규칙(구조)이 공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권리와 의무를 나누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먼저 적용된다고 봐요.

Q6노직은 정당한 소유권에 따른 이전의 결과라도 불평등하다면 반드시 부정의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반드시"가 들어가 범위가 틀린 문장이에요. 노직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전했다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의롭다고 봐요. 중고 장터에서 정당하게 거래했다면 누가 더 많이 가져도 문제가 없어요.

Q7롤스는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체육 선생님은 "가장 느린 친구도 이득을 보게 해야 해!"라고 해요. 이것이 차등의 원칙이에요. 재능에 따라 다르게 분배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때만 정당화돼요.

Q8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는 정당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개념을 비튼 문장이에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재능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를 부정의하다고 봐요. 규칙(차등의 원칙)을 지켜야 공정한 경기라고 보는 거예요.

Q9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분배가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라며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는 사상가는 노직이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우연성을 빼고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는 사람은 출발선을 맞추는 체육 선생님, 즉 롤스예요. 노직은 정당한 취득·양도·교정에 관심이 있어요.

Q10롤스와 노직은 모두 사회적 불평등을 고치려는 목적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고 하고,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요. 두 사람 모두 불평등을 고친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 시험 팁

분배 정의 문제는 "이 사람은 무엇이 정당하면 정의롭다고 보지?"만 보면 풀려요.

• 공정한 규칙(원초적 입장, 차등의 원칙) → 롤스
• 정당한 취득·양도·교정 → 노직
• 재능의 분포 자체는 사실, 문제는 분배 방식 → 롤스
• 결과가 불평등해도 과정이 정당하면 정의 → 노직

또 "옳지 않은 것은?"이 나오면 맞는 선지를 지워 가고, 선지 앞의 갑·을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