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모 7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
을 :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보기〉
ㄱ. 갑 :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
ㄴ. 갑 :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ㄷ. 을 :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정답 ③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롤스)은 "다수의 정의감", 을(소로)은 "개인의 양심"! 둘 다 시민 불복종을 위법이지만 정당한 권리로 봐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롤스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해요.
을 = 소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시민 불복종	다수가 지배한다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에 저항해야 해요.

발문의 뜻: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보기를 전부 찾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도 틀린 보기가 들어간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또 보기마다 누구의 입장인지(갑? 을? 둘 다?)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거의 정의로운 사회 = 대체로 공정한 학교
학교 자체는 믿고 인정하지만, 규칙 몇 개가 불공정할 수 있어요.

🗳️ 롤스 = 학생 대표
"한 명이나 한 모둠의 이익이 아니라,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함으로 항의하자!"

🧭 소로 = 마음속 나침반을 따르는 학생
"다수가 정했어도 내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거야!"

📢 시민 불복종 = 규칙은 어기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항의
규칙을 어기니 위법이지만, 정의를 위한 정당한 권리예요.

선지 풀이

• ㄱ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민주 헌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하는 행위로 봐요. 그래서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가 아니라고 봐요.
• ㄴ ✗ 롤스는 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봐요. 정의 원칙 자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 ㄷ ✔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개인의 양심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해요.
• ㄹ ✔ 롤스와 소로 모두 시민 불복종은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이고 위법 행위이지만 정당한 권리라고 봐요.
• 정답 ③ ✔ 맞는 보기는 ㄷ, ㄹ이므로 ③이 정답이에요. ① ② ④ ⑤는 틀린 보기(ㄱ 또는 ㄴ)가 들어 있어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Q1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롤스는 "개인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기대야 한다"고 말해요. 학생회장이 한 명의 불만이 아니라 다수 학생이 공감하는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같아요.

Q2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다수의 정의감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롤스예요. 소로는 다수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요.

Q3롤스에 따르면 정의 원칙 자체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롤스가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책이에요. 정의 원칙 자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이 규칙을 어긴 반칙은 항의해도, 규칙의 기준 자체를 뒤집지는 않는 것과 같아요. 이 내용이 보기 ㄴ이 틀린 이유예요.

Q4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개인의 양심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소로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 국민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침반(양심)이 규칙집(법)보다 먼저라는 뜻이에요. 보기 ㄷ과 같은 내용이에요.

Q5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의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똑같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범위를 틀리게 만든 문장이에요("모든 사회").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생긴다고 봐요.

Q6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하는 행위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학교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 규칙 하나는 공정하지 않아요"라고 항의하는 모습이에요. 체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체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해요.

Q7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 헌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하는 행위라서,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가 아니라고 봐요. 이 내용이 보기 ㄱ이 틀린 이유예요.

Q8롤스와 소로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이지만 정당한 권리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두 사상가 모두 시민 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이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봐요. 규칙을 어기지만 공개적으로, 정의를 위해 항의하는 행동이에요. 보기 ㄹ과 같은 내용이에요.

Q9소로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라고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소로는 "다수결로 정했다고 다 옳은 건 아니야"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수의 판단보다 개인의 양심으로 정의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Q10롤스와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이므로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함정 문제예요! "위법 행위"라는 말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두 사람 모두 위법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불복종을 하나의 권리로 봐요.

💡 시험 팁

시민 불복종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지?"와 "무엇이 대상이지?"만 보면 풀려요.

• 다수의 정의감 + 거의 정의로운 사회 → 롤스
• 개인의 양심 + 법보다 정의 → 소로
• 대상 → 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의한 법·정책 (정의 원칙 자체 ✗)
• 둘의 공통점 → 위법이지만 정당한 권리

또 보기에 "갑", "을", "갑, 을"이 따로 붙어 있으니 누구의 입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