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회 16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하며, 오직 동해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시민 사회가 해체되더라도 살인범은 먼저 처형되어야 한다.
을: 형벌의 잔혹성은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 형벌의 지속도가 인간 정신에 큰 영향을 주며,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범죄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나) 갑 원과 을 원이 겹쳐 있는 그림 (왼쪽 A, 겹친 부분 B, 오른쪽 C)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사적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ㄴ. B: 범죄자의 형벌은 오직 법률에 근거해서 정해져야 한다.
ㄷ. B: 형벌은 범죄로 사회에 야기된 손해를 헤아려 내려져야 한다.
ㄹ. C: 사형은 시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잔혹한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해하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③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칸트(응보주의), 을은 베카리아(공리주의)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B)과 한 사람만의 입장(A, C)을 나누는 문제예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 칸트응보주의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줘야 해요. 벌의 질과 양은 동해 보복법(받은 만큼 되갚기)으로 정해요. 시민 사회가 해체되더라도 살인범은 처형해야 해요.
을 = 베카리아공리주의형벌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충분한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잔혹한 사형은 해로워서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해야 해요.

발문의 뜻: '적절한 진술만을 있는 대로 고른다'는 건 A~C 자리에 맞게 들어간 보기를 빠짐없이 전부 고르라는 뜻이에요. 보기마다 A, B, C 중 어디에 들어갔는지('자리')까지 맞아야 해요.

함정 표현: ㄱ과 ㄷ은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자리가 틀린 보기예요. 사적 보복 의지를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건 두 사람의 공통 입장(B)인데 A에 넣었고, 손해에 따라 벌을 정한다는 건 베카리아만의 입장(C)인데 B에 넣었어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정과 벌점)

📕 법률 = 학교 규정집
선생님 기분이 아니라 규정집에 적힌 대로만 벌을 줘야 해요.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같은 생각이에요.
👀 동해 보복법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는 방식이에요. 칸트(갑)가 내세워요.
🚦 범죄 억제 = 벌점의 효과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면 충분해요. 베카리아(을)의 생각이에요.
🎭 잔혹한 본보기 = 너무 무서운 벌
너무 무서운 벌을 보여 주면 오히려 해로워요. 그래서 베카리아(을)는 사형에 반대해요.

선지 풀이

  • ㄱ ✗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사적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갑만의 입장(A)이 아니라 공통 입장(B)이에요.
  • ㄴ ✔ 두 사람 모두 형벌은 오직 법률에 근거해 정해져야 한다고 봤어요. B가 맞아요.
  • ㄷ ✗ 형벌이 범죄로 사회에 야기된 손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베카리아만의 입장이에요. B가 아니라 C예요.
  • ㄹ ✔ 베카리아는 사형이 사람들에게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봤어요. C가 맞아요.
  • 정답 ③ ✔ 적절한 것은 ㄴ, ㄹ이라서 정답은 ③이에요. ①, ④는 ㄱ이, ②, ⑤는 ㄷ이 들어 있어서 틀려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사상가 비교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먼저 각 사상가의 입장을 정리하고, 보기가 공통(B)인지 한 사람만(A, C)의 입장인지 자리까지 확인한다"로 풀어요.

  • 칸트(갑) → 응보주의, 동해 보복법, 살인범 처형
  • 베카리아(을) → 공리주의, 범죄 억제, 사형 반대(종신 노역형)
  • 공통 입장(B) → 형벌은 법률에 근거, 사적 보복 의지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베카리아만 → 사회에 야기된 손해에 따라 형벌 결정

내용은 맞지만 자리(A·B·C)가 틀린 보기와 '모두·만·오직' 같은 범위 표현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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