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수능 3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한다.
  1. 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2. ②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있다.
  3. ③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4. ④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5. ⑤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 정답률 63%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제시문의 사상가는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을 말하는 롤스예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롤스사회적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을 기준으로 하는 시민 불복종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정치적 행위예요. 법에 반하지만 정의의 원칙에 호소해요.
양심적 거부롤스가 시민 불복종과 구분하는 것종교적 신념 같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법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발문의 뜻: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의 사상가(롤스)가 실제로 할 만한 말을 고르라는 뜻이에요. 제시문에 '정의의 원칙', '다수의 정의감', '공공적으로'가 나오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을 떠올리면 돼요. 선지에 "~만 한다", "~할 수 없다", "~아니다"처럼 딱 잘라 말하는 표현이 있으면 범위가 틀린 함정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거의 정의로운 사회 = 규칙이 대체로 공정한 학교
규칙이 대체로 공정해서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시민 불복종 = 공개적이고 평화로운 건의
"이 규칙은 우리 모두가 인정한 공정함을 어기고 있어요!"라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평화롭게 알려요.
🙏 양심적 거부 = 개인 사정으로 조용히 빠지기
종교 같은 개인 사정 때문에 혼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모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건 아니에요.
🪜 최후의 수단 = 건의함을 먼저 써 보기
학생회에 정식으로 건의해 봤는데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요.

선지 풀이

  • ①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헌법의 근거가 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고 봐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이 대상이에요.
  • ② ✗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행위는 롤스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적 거부의 영역이라고 해요.
  • ③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부정의한 법이라도 사회의 정의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지킬 자연적 의무가 있다고 봐요. 부정의한 법이면 무조건 의무가 없다는 말은 범위가 틀려요.
  • ④ ✗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를 먼저 해 보고 안 될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동시에'가 아니에요. (사진 풀이에는 ④ 설명이 없어서 롤스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어요.)
  • ⑤ ✗ 롤스는 완전히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정치 절차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 만든 법도 현저하게 부정의하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롤스 문제는 "정의의 원칙에 호소하는 공적이고 평화로운 행위인가?"만 보면 풀려요.

  • 정의의 원칙·다수의 정의감에 호소 → 시민 불복종
  • 종교·개인 신념에 따른 거부 → 양심적 거부
  • 합법적 방법을 먼저 해 보기 → 최후의 수단
  • 현저하게 부정의하면 → 헌법에 따른 법도 대상

또 "~할 수 없다", "~만 한다", "~아니다"처럼 딱 잘라 말하는 선지는 범위가 틀린 함정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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