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수능 3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있다.
- ③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 ④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 ⑤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제시문의 사상가는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을 말하는 롤스예요!
| 누구? | 입장 | 핵심 주장 |
|---|---|---|
| 롤스 | 사회적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을 기준으로 하는 시민 불복종 |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정치적 행위예요. 법에 반하지만 정의의 원칙에 호소해요. |
| 양심적 거부 | 롤스가 시민 불복종과 구분하는 것 | 종교적 신념 같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법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
발문의 뜻: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의 사상가(롤스)가 실제로 할 만한 말을 고르라는 뜻이에요. 제시문에 '정의의 원칙', '다수의 정의감', '공공적으로'가 나오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을 떠올리면 돼요. 선지에 "~만 한다", "~할 수 없다", "~아니다"처럼 딱 잘라 말하는 표현이 있으면 범위가 틀린 함정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거의 정의로운 사회 = 규칙이 대체로 공정한 학교
규칙이 대체로 공정해서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규칙이 대체로 공정해서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시민 불복종 = 공개적이고 평화로운 건의
"이 규칙은 우리 모두가 인정한 공정함을 어기고 있어요!"라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평화롭게 알려요.
"이 규칙은 우리 모두가 인정한 공정함을 어기고 있어요!"라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평화롭게 알려요.
🙏 양심적 거부 = 개인 사정으로 조용히 빠지기
종교 같은 개인 사정 때문에 혼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모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 같은 개인 사정 때문에 혼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모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건 아니에요.
🪜 최후의 수단 = 건의함을 먼저 써 보기
학생회에 정식으로 건의해 봤는데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요.
학생회에 정식으로 건의해 봤는데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요.
선지 풀이
- ①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헌법의 근거가 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고 봐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이 대상이에요.
- ② ✗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행위는 롤스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적 거부의 영역이라고 해요.
- ③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부정의한 법이라도 사회의 정의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지킬 자연적 의무가 있다고 봐요. 부정의한 법이면 무조건 의무가 없다는 말은 범위가 틀려요.
- ④ ✗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를 먼저 해 보고 안 될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동시에'가 아니에요. (사진 풀이에는 ④ 설명이 없어서 롤스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어요.)
- ⑤ ✗ 롤스는 완전히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정치 절차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 만든 법도 현저하게 부정의하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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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팁
롤스 문제는 "정의의 원칙에 호소하는 공적이고 평화로운 행위인가?"만 보면 풀려요.
- 정의의 원칙·다수의 정의감에 호소 → 시민 불복종
- 종교·개인 신념에 따른 거부 → 양심적 거부
- 합법적 방법을 먼저 해 보기 → 최후의 수단
- 현저하게 부정의하면 → 헌법에 따른 법도 대상
또 "~할 수 없다", "~만 한다", "~아니다"처럼 딱 잘라 말하는 선지는 범위가 틀린 함정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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