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모 17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7.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립니다.

을 :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보 기〉

ㄱ. 갑 :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ㄴ. 갑 :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ㄷ. 을 : 시민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ㄹ. 갑, 을 :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⑤ · 정답률 45%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싱어! 두 사람이 시민 불복종을 '언제, 왜' 정당하다고 보는지 구분하면 풀려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 롤스정의론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법이나 정책에 대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예요.
을 = 싱어공리주의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고치려고 모든 민주적 방법을 다 써 봤는데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정당화해요. 이익과 해악을 저울질해야 한다고 봐요.

발문의 뜻: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보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고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기마다 '갑', '을', '갑, 을' 중 누구의 입장인지가 달라서, 사람을 바꿔치기한 함정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정의의 원칙 = 학교의 핵심 규칙
롤스는 '평등한 자유'나 '공정한 기회 균등' 같은 핵심 규칙을 심하게 어길 때 이의를 제기해요. 보기 ㄱ의 '차등의 원칙'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 거의 정의로운 사회 = 규칙이 대체로 잘 지켜지는 학교
롤스는 이런 학교에서 일부 규칙을 고치자고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시민 불복종으로 봐요. 그래서 매우 부정의한 곳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 싱어 = 저울을 든 학생회장
"항의해서 얻는 이익이 클까, 그로 인한 피해가 클까?"를 저울질해요. 그래서 불행한 결과도 따져 봐요.
🙋 시민 불복종 = 규칙을 존중하면서 하는 정정당당한 항의
규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고쳐 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존중해요.

선지 풀이

  • ㄱ ✗ 롤스는 제1원칙(평등한 자유)과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어긴 경우에 시민 불복종을 말해요. 차등의 원칙 위반은 대상이 아니에요.
  • ㄴ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해요.
  • ㄷ ✔ 싱어는 시민 불복종에 참여한 시민들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고 봐요.
  • ㄹ ✔ 롤스는 자연적 의무가 시민 불복종에 제한을 줄 수 있다고 봐서,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불행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한계를 둬요. 싱어는 사회적 이익과 해악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 정답 ⑤ ✔ 맞는 보기는 ㄴ, ㄷ, ㄹ이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시민 불복종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당화하지?"만 구분하면 풀려요.

  • 거의 정의로운 사회 + 정의의 원칙 위반 +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 → 롤스
  • 모든 민주적 방법을 다 쓴 뒤 최후의 수단 + 이익·해악 저울질 → 싱어
  • 법치·민주주의 존중 + 공개적·평화적 항의 → 둘의 공통점
  • 불행한 결과(해악)를 고려해야 한다 → 갑, 을 모두

또 "차등의 원칙", "모든", "오직"처럼 범위를 바꾸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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