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수능 9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기본적 자유의 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분배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을 : 분배 정의에 있어서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낳는다.

〈보기〉
ㄱ. 갑 :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ㄴ. 갑 :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하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ㄷ. 을 :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정답 ⑤ · 정답률 32%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롤스, 을은 노직! 〈보기〉를 하나씩 "누구의 입장인지" 맞춰 보는 문제예요.

누구?	입장	핵심 주장
갑 = 롤스	사회 계약론에 바탕을 둔 정의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두 원칙(기본적 자유의 평등,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으로 분배해요.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해요.
을 = 노직	소유 권리론(역사적 원칙)	물건을 정당하게 얻고 정당하게 넘겨받았다면 그 소유권은 정당해요.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역사)가 중요해요.

발문의 뜻: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골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ㄱ~ㄹ을 각각 O/X로 판정한 뒤 O만 모아 선지와 맞춰 보세요. 정답률이 32%로 낮은 이유는 ㄷ(노동을 안 했는데도 소유권?)과 ㄹ(두 사람이 같은 말을?)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간식 나누기)

🙈 원초적 입장 = 눈 가리고 규칙 정하기
내가 반에서 어떤 처지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간식 나누는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공정한 규칙이 나와요. (롤스)

🧁 차등의 원칙 = 꼴찌 친구도 이득일 때만 더 갖기
누가 간식을 더 받으려면, 가장 적게 받는 친구도 이전보다 더 받게 되는 경우에만 허락해요. (롤스)

🎁 소유 권리론 = 정당하게 받은 선물은 내 것
친구가 기분 좋게 준 선물은 내가 노동을 안 했어도 내 것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내 손에 왔나'예요. (노직)

📏 능력대로 나누기 = 키 순서로 나눠주기
"키 큰 순서대로 많이 줄게"처럼 미리 정한 기준에 맞춰 나누는 방식이에요. 롤스도 노직도 이런 방식이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봐요.

〈보기〉 풀이

• ㄱ ✔ 롤스는 사회를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협동체로 봐요.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해야 해요.
• ㄴ ✗ 롤스는 기본적 자유들이 서로 부딪칠 때는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요. "무조건 균등하게 보장"은 틀린 말이에요.
• ㄷ ✔ 노직은 정당한 절차로 이전받은 것(선물, 상속 등)에도 소유권이 생긴다고 해요. 내가 직접 노동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 ㄹ ✔ 롤스는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줄이는 원칙 없이 능력만으로 나누면 부당할 수 있다고 봐요. 노직은 능력 같은 기준에 맞추는 분배(정형화된 원칙)는 자신의 소유 권리론에 어긋난다고 봐요. 이유는 달라도 결론은 같아요.
• 정리 ✔ 맞는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⑤예요. (①②④는 ㄴ이 들어 있어서 ✗, ③은 ㄱ이 빠져서 ✗)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Q1롤스는 사회 구성원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여 정의의 원칙을 만든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눈을 가리고 간식 나누는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원초적 입장에서는 내 처지를 모르니 공정한 원칙에 합의하게 돼요.

Q2분배 정의는 과거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역사적 원칙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롤스이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소유 권리론, 즉 역사적 원칙을 주장한 사람은 노직(을)이에요.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으로 분배를 정해요.

Q3노직은 자신의 노동을 투여한 것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 권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에 대해서만"이 함정이에요! 노직은 노동을 하지 않았어도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당하게 이전받았다면 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해요. 정당하게 받은 선물이 내 것인 것과 같아요.

Q4노직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전받은 소유물에는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친구가 정당하게 준 선물은 내 것이죠? 노직의 소유 권리론은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Q5롤스는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하더라도 서로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롤스는 기본적 자유들이 부딪칠 때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요. 〈보기〉 ㄴ을 변형한 문제로, 정답률을 낮추는 대표 함정이에요.

Q6롤스에 따르면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차등의 원칙은 "꼴찌 친구도 이득일 때만 더 갖기"예요. 이득이 없다면 똑같이 나누는 것이 기본이에요.

Q7롤스는 모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어떤 경우에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모든", "어떤 경우에도"가 함정이에요! 롤스는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해요.

Q8노직은 능력 같은 특정 기준에 맞춰 분배하는 정형화된 원칙이 소유 권리론과 어긋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키 순서대로 나눠주기"처럼 미리 정한 기준에 맞추는 분배는 노직이 말하는 역사적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봐요. 〈보기〉 ㄹ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Q9롤스는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줄이는 원칙 없이 능력만으로 분배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O정답 O타고난 재능이나 집안 환경은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우연이에요. 우연히 키가 크다고 간식을 더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Q10노직은 소유 권리가 정당하려면 분배의 결과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본다. ( )눌러서 정답 보기 👆X정답 X개념의 뜻을 비튼 문장이에요! 노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정당한지를 봐요. 능력 같은 기준에 결과를 맞추는 것은 오히려 노직이 반대하는 정형화된 분배예요.

💡 시험 팁

〈보기〉 문제는 "이 말을 누가 했지?"부터 확인하고, 하나씩 O/X로 판정한 뒤 선지와 맞춰 보면 풀려요.

• 원초적 입장, 두 원칙,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 → 롤스
• 소유 권리론, 정당한 취득·이전, 역사적 원칙 → 노직
• 롤스의 자유 → 상충하면 제한적으로 조정 가능
• 능력에 따른 분배 → 롤스와 노직 둘 다 어긋날 수 있다고 봄 (이유는 서로 달라요)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것을 전부 골라야 하고, "균등하게", "~만", "모든"처럼 범위가 정해진 표현은 일단 의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