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 25년 2회 19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정당화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비록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다수를 위협하거나 다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야 한다.
병: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라.
(나) 그림 설명
갑, 을, 병 세 개의 원이 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고, 원 사이를 화살표(A~F)가 이어 주어요.
• 갑과 을 사이: A(갑 → 을), B(을 → 갑)
• 을과 병 사이: C(병 → 을), D(을 → 병)
• 갑과 병 사이: E(병 → 갑), F(갑 → 병)
〈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시〉 갑 —A→ 을 :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시민 불복종을 계획할 때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공유된 정의관을 대상으로 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한 의사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 ④ D와 F: 불법적인 행위가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E: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임을 간과한다.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화살표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비판인지 먼저 읽고, 그 사람이 정말 안 하고 있는 생각을 지적했는지 확인하기!
| 누구? | 입장 | 핵심 주장 |
|---|---|---|
| 갑 = 롤스 | 정의론적 관점 |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이 가능해요. 공유된 정의관이 기준이 되고, 정의로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해요. |
| 을 = 싱어 | 공리주의 관점 |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해요.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
| 병 = 소로 | 양심 중심 관점 |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은 거부해야 해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먼저예요. |
발문의 뜻: (나) 그림의 화살표 A~F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비판인지 읽고, 그 비판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말인지 골라야 해요. 선지마다 "간과한다(= 놓친다)"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놓쳤다"고 비판하면 틀린 비판이 돼요.
📮 화살표 읽기 (예시: A는 갑 → 을)
| 기호 | 방향 | 누가 누구에게? |
|---|---|---|
| A | 갑 → 을 | 롤스가 싱어에게 |
| B | 을 → 갑 | 싱어가 롤스에게 |
| C | 병 → 을 | 소로가 싱어에게 |
| D | 을 → 병 | 싱어가 소로에게 |
| E | 병 → 갑 | 소로가 롤스에게 |
| F | 갑 → 병 | 롤스가 소로에게 |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규칙)
🏫 롤스 = 규칙을 존중하는 반장
학교 규칙(공유된 정의관)을 기준으로, 아주 심하게 불공평한 규칙에만 항의해요. 학교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요.
학교 규칙(공유된 정의관)을 기준으로, 아주 심하게 불공평한 규칙에만 항의해요. 학교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요.
🧮 싱어 = 계산기 선생님
항의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얼마나 생길지 계산해 보고 결정해요. 다수결이 늘 옳다고 믿지는 않아요.
항의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얼마나 생길지 계산해 보고 결정해요. 다수결이 늘 옳다고 믿지는 않아요.
🧭 소로 = 마음의 나침반
규칙이 불의하다고 느끼면 내 양심이 가리키는 대로 거부해요.
규칙이 불의하다고 느끼면 내 양심이 가리키는 대로 거부해요.
📮 화살표 = 편지
누가 보냈고(출발) 누가 받는지(도착)부터 확인해요. 받는 사람이 이미 아는 내용이면 그 편지는 틀린 편지예요.
누가 보냈고(출발) 누가 받는지(도착)부터 확인해요. 받는 사람이 이미 아는 내용이면 그 편지는 틀린 편지예요.
선지 풀이
- ① ✗ A는 롤스가 싱어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롤스도 시민 불복종으로 생길 결과를 고려해야 하고 정의로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봤어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롤스의 생각이 아니에요.
- ② ✔ B는 싱어가 롤스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롤스는 공유된 정의관이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반면 싱어는 공유된 정의관을 대상으로 한 시민 불복종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싱어가 롤스에게 "그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걸 놓쳤어요"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 ③ ✗ C는 소로가 싱어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싱어도 다수에 의한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미 아는 내용을 "간과한다"고 할 수 없어요.
- ④ ✗ D는 싱어가 소로에게, F는 롤스가 소로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롤스, 싱어, 소로 모두 법에 어긋나는 시민 불복종이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소로도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 ⑤ ✗ E는 소로가 롤스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롤스도 시민 불복종을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봤어요. 롤스가 놓친 내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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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팁
"간과한다" 비판 문제는 ① 화살표 방향(누가 누구에게)을 먼저 읽고, ② 상대가 정말 그 생각을 안 하는지 확인하면 풀려요.
- 롤스 → 정의의 원칙과 공유된 정의관이 기준,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함, 양심적 신념의 표현
- 싱어 → 이익과 손해를 계산, 다수결이 언제나 옳지는 않음
- 소로 → 개인의 양심, 법보다 정의를 먼저 존경, 불의한 법은 어김
- 세 사람 공통 → 법에 어긋나는 시민 불복종이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상대가 이미 인정하는 내용을 "간과한다"고 하면 틀린 비판이에요. "오직", "언제나" 같은 말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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