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 25년 2회 8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개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각 개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얻은 것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며, 재화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을: 사회의 기본적 가치, 즉 권리와 자유, 소득과 부, 자기 존중의 토대 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1. ① 갑은 을과 달리 정의의 원칙을 수립할 때 당사자 간 합의는 비역사적이라고 본다.
  2. ② 을은 갑과 달리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3. ③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했다면 결과적 불평등 그 자체는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4. ④ 갑과 을은 복지 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5. ⑤ 갑과 을은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정답 ④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갑은 노직(정당하게 얻으면 내 것!), 을은 롤스(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게!)예요. 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갑: 노직소유 권리론 (자유 중시)재화의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당하면 개인은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 권리를 가져요. 복지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을: 롤스정의론 (공정으로서의 정의)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허용돼요. 복지 국가로는 부족하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해요.

발문의 뜻: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의 입장에 맞게 설명한 선지를 하나 고르라는 뜻이에요.

함정 표현: ①~③은 '갑은 을과 달리', '을은 갑과 달리'라고 해서 둘의 차이점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④, ⑤는 '갑과 을은'이라고 해서 둘의 공통점을 물어요. 사실 노직과 롤스가 같이 말한 것을 '달리'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돼요. 먼저 '달리'인지 '모두'인지 확인하세요!

⚽ 비유로 이해하기 (게임과 케이크)

🎮 노직 = 게임 규칙 지키기
규칙대로 정당하게 딴 점수는 그 사람 것이에요. 점수 차이가 커도 과정이 정당하면 문제없다고 봐요.
🙈 롤스 = 팀을 모르는 채 규칙 정하기
내가 어느 팀이 될지 모르는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규칙을 정해요. 이 가상의 합의가 가설적·비역사적이에요.
🍰 차등의 원칙 = 케이크 나누기
케이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도, 가장 적게 받는 친구도 이득이 될 때만 허용돼요.
🏫 복지 국가 = 선생님의 간식 나눠 주기
노직은 "내 간식을 마음대로 걷으면 권리 침해"라고 봐요. 롤스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재산을 고루 갖게 해야 한다"고 봐요.

선지 풀이

  • ① ✗ 합의가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이라고 본 사람은 을(롤스)이에요. 갑(노직)은 오히려 역사적 과정을 중요하게 봐요.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 ② ✗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해 재화를 늘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봐요.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틀렸어요.
  • ③ ✗ 노직과 롤스는 둘 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했다면 결과적 불평등 그 자체는 부정의하지 않다고 봐요. '을은 갑과 달리'가 틀렸어요.
  • ④ ✔ 노직은 복지 국가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롤스는 복지 국가에서는 분배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고 보며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했어요.
  • ⑤ ✗ 노직은 분배의 최종 결과를 규정하는 종국 상태적 원리가 분배의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므로 옳지 않다고 봐요. 롤스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 대신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둘 다 독립적 기준을 필수로 보지 않아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노직과 롤스 문제는 '둘이 다른 점'과 '둘이 같은 점'을 먼저 나누어 선지의 '달리'와 '모두'를 확인하면 풀려요.

  • 노직 → 정당한 취득·이전이면 소유는 배타적 권리, 복지 국가는 권리 침해 가능
  • 롤스 →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가설적·비역사적 합의,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면 불평등 허용
  • 공통점 →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과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지 않다, 종국 상태적 원리를 거부
  • 복지 국가 → 노직은 권리 침해, 롤스는 완전한 정의 실현 불가 + 재산 소유 민주주의

'갑은 을과 달리', '갑과 을은' 같은 표현과 '필수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같은 범위 표현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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