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 25년 3회 14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들은 정의롭다. 취득에서의 정의, 양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을: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재화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순서도 (사진 속 그림을 글로 옮겼어요)
출발 조건: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판단 내용 A〈범례〉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판단 내용 예 아니요 A B로 이동 C로 이동 B 갑의 입장 - C 을의 입장 -
- ① A: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과세 정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A: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③ B: 개인의 소유 권리는 소유물의 취득 과정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④ C: 차등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⑤ C: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 기본 구조 내에서 허용되는 불평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가?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순서도는 A에서 갑과 을을 갈라 주고, B는 갑만, C는 을만 '예'라고 할 질문이에요!
| 누구? | 입장 | 핵심 주장 |
|---|---|---|
| 갑 = 노직 | 소유 권리 중시 |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의로우면 그 결과도 정의로워요. 복지를 위한 국가의 과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봐요. |
| 을 = 롤스 | 공정한 분배 중시 |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 해요. 최소 수혜자(가장 불리한 사람)가 이익을 얻어야 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이에요. |
질문의 뜻: 순서도에서 A가 '예'면 B를 거쳐 갑, '아니요'면 C를 거쳐 을이에요. 그러니 A는 갑만 '예', B는 갑이 '예', C는 을이 '예'라고 할 질문이어야 해요. 함정 표현은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질문 내용이 맞는 말인지만 보지 말고, 그 칸의 역할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 노직 = 케이크 대회 심판
재료를 구하고 만드는 과정이 공정했다면 케이크는 만든 사람 거예요. 나눠 먹으라고 빼앗는 건 반칙이에요.
재료를 구하고 만드는 과정이 공정했다면 케이크는 만든 사람 거예요. 나눠 먹으라고 빼앗는 건 반칙이에요.
🎲 롤스 = 규칙을 정하는 학급회의
내가 어떤 자리가 될지 모르는 채(원초적 입장)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가장 불리한 친구도 이익을 보게 해요.
내가 어떤 자리가 될지 모르는 채(원초적 입장)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가장 불리한 친구도 이익을 보게 해요.
🚪 A = 반을 나누는 문지기
'예'는 갑 반, '아니요'는 을 반으로 보내요. 둘이 같은 대답을 하면 반을 나눌 수 없어요.
'예'는 갑 반, '아니요'는 을 반으로 보내요. 둘이 같은 대답을 하면 반을 나눌 수 없어요.
✅ B, C = 반 안의 확인 질문
B는 갑만, C는 을만 '예'라고 할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라고 하면 안 돼요.
B는 갑만, C는 을만 '예'라고 할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라고 하면 안 돼요.
선지 풀이
- ① ✗ A에서 '예'가 갑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복지를 위한 과세는 노직이 반대, 롤스가 찬성이라 갑과 을이 뒤바뀌어요.
- ② ✗ 노직과 롤스 둘 다 '예'라고 답해서 갑과 을을 가를 수 없어요.
- ③ ✗ 갑(노직)은 소유 권리가 취득 과정에 달려 있다고 봐서 '과정과 무관하게'에는 '아니요'예요. B는 갑이 '예'라고 할 질문이어야 해요.
- ④ ✗ 을(롤스)은 기회균등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이라고 봐서 '아니요'예요. C는 을이 '예'라고 할 질문이어야 해요.
- ⑤ ✔ 롤스는 최소 수혜자가 사회적 기본 구조 내에서 허용되는 불평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봐서 '예'예요. C에 알맞아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순서도 문제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만 정하면 풀려요.
- 취득·이전의 과정, 소유 권리, 복지 과세 반대 → 노직
- 원초적 입장, 최소 수혜자 이익, 기회균등 우선 → 롤스
- 둘이 같은 대답을 하는 질문은 갈림길(A)에 쓸 수 없어요
비슷해 보이는 선지에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가 뒤바뀐 함정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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