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 25년 4회 12번

📘 원문 문제 (먼저 읽어 보세요!)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보기〉
ㄱ.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은 고려되어야 하는가?
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모든 법률에 대해 불복종해야 하는가?
ㄷ.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 원리인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가?
ㄹ.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도 고려해야 하는가?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④

🔍 문제 분석

핵심 포인트: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 롤스가 "예"라고 답할 〈보기〉만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누구?입장핵심 주장
롤스시민 불복종 옹호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꾸려는 의도적 위법 행위예요.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이 기준이에요.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발문의 뜻: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롤스가 "그렇다"고 답할 보기를 말해요. "있는 대로 고른 것"이니 맞는 보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골라야 해요. 보기 ㄴ의 "모든"처럼 범위를 넓힌 표현이 함정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

🏫 거의 정의로운 사회 = 대체로 좋은 학교
대부분 괜찮지만 몇 가지 불합리한 규칙이 있는 학교예요.
📣 시민 불복종 = 규칙을 바꾸자는 공개 항의
학생들이 모두가 아는 방식으로 "이 규칙은 부당해요!"라고 알려요.
📜 공유된 정의관 = 우리 반 공통 약속
개인 마음대로가 아니라 다 같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요.
🚪 간접적 불복종 = 다른 규칙을 어기며 항의
바꾸고 싶은 규칙을 직접 어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항의하는 거예요.

선지 풀이

  • ㄱ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 ㄴ ✗ 롤스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모든 법이 아니라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이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 ㄷ ✔ 롤스는 헌법의 근거 원리이자 해석 기준인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 시민 불복종이 행해져야 한다고 봤어요.
  • ㄹ ✔ 롤스는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뿐 아니라 간접적인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 ① ③ ⑤ ✗ ㄴ이 들어 있어서 틀려요.
  • ② ✗ ㄱ, ㄷ은 맞지만 ㄹ이 빠져서 틀려요.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라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 ④ ✔ ㄱ, ㄷ, ㄹ이 모두 롤스가 긍정할 질문이에요.

⭕❌ 선지 변형 OX 카드 — 눌러서 정답 확인!

👆 카드를 콕 눌러 보세요. 뒤집으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다시 누르면 문제로 돌아가요.

💡 시험 팁

시민 불복종 문제는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나?"를 보면 풀려요.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정책을 바꾸려는 위법 행위 → 롤스의 정의
  • 판단 기준 → 개인 신념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관
  • 대상 → 정의 원칙의 심각한(현저한) 위반
  • 방식 → 직접적인 것뿐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고려
  • 성공 가능성도 고려

"있는 대로 고르기"는 맞는 보기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틀려요. 그리고 "모든"이 나오면 먼저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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